Issue & topic 제 751호 (2010년 04월 26일)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 발전 전략인‘녹색 성장’을 뒷받침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 차원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는 등 ‘녹색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대형 사업장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 수준(15~30%) 중 최고치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책도 동시에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녹색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경제 정책>

김중수 “더블딥 가능성 점검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더블딥(이중 침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4월 14일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연 2.0%인 정책금리(한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12일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5.2%로 높였다.

산업은행 민영화 내년 착수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월 14일 “내년에 산업은행 민영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묶여 산업은행 민영화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문제와 민영화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조화로운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증권>

코스닥 부진…개미 체감지수 ‘싸늘’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코스피지수가 이달 들어 줄곧 1700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랭하다. 대형주가 승승장구하는 반면 개인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침체로 ‘개미’들이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점도 한 요인이다.

코스피지수가 22개월 만의 최고치인 반면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0.70% 떨어져 연중 고점 대비 40포인트(7.5%) 이상 처져 있다. 시장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체감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다.

증권사들 1~3월 실적, ‘활짝’

3월 결산인 증권사들이 4분기(2010년 1~3월) 호실적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 4분기에만 매출 8916억 원, 순이익 1147억 원을 달성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6%, 64% 급증한 수치다. 한국투자증권의 4분기 영업이익도 5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나 급증, 2009년(추계) 전체적으로도 2319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09년(추계)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실적이 감소한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 기업>

철근 값 치솟자 불량 철근 늘어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법 시행 등
철근 값이 급등하면서 낮은 품질의 수입 철근이나 폐자재로 만든 국내산 불량 철근이 시장에 나돌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산 철근 수입량은 지난해 1~3월의 3만3000톤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6만 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쓰다 남은 국산 폐자재로 만든 철근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값이 싼 수입 철근의 경우 강도가 약하고 들어간 화학 성분 등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불량 철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철근에 표시되는 원산지 및 각종 식별 표시를 바꾸기로 했다.

현대·기아차-한전, 충전장치 개발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전력이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와 비슷한 모양의 전기자동차용 충전 장치를 개발했다. 충전 스탠드에 얼마만큼 전기가 충전됐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등이 표시된다.

충전 방식은 20분 만에 80%가량의 전기를 빠르게 채워주는 ‘급속 충전’과 5시간 동안 100%의 전기를 넣는 ‘완속 충전’ 두 가지로 나뉜다. 두 회사는 4월 1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테페이스 표준화 세미나’를 갖고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차용 충전장치의 규격과 특징을 공개했다.

실제 충전 장치는 이르면 올해 중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현주 기자 charis@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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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0-04-2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