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유치 정책 ‘업그레이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으로 죽의 장막을 거둔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69만 개의 외자 기업이 1조 달러 이상을 대륙에 투자했다(중국 상무부). 외자 기업은 지난해에만 중국의 공업 생산과 세수에서 각각 28%와 22.7%를 차지했다.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수출의 경우 무려 55.9%가 외자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외자 정책이 중국의 중요한 거시정책인 이유다.
마슈훙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외자 기업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형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해 외자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들은 이 같은 외자 유치 정책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혁신형 국가 건설에 외자 이용 =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의 핵심은 국무원이 비준하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다. 1995년 처음 나온 이 목록은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됐다. 외자 프로젝트를 권장과 허용, 그리고 제한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지난 2007년에 개정한 목록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당시엔 중앙 정부가 경제 과열 방지와 통화팽창 방지에 신경 쓰던 시절이었다. 국무원은 이 목록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변 여건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마슈훙 부부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면서 세계 각국이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외자 유치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며 3년 만의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 핵심은 “인쯔(引資)와 인즈(引智)의 결합(마 부부장)” 이다. 자본과 함께 첨단 기술과 경영 기법을 들여오는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외자 유치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에서 외국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R&D용 기기 수입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외자 기업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중국 국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MS는 최근 중국 내 연구 인력을 최대 1만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 흐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원은 외국 기업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역본부·구매본부 등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 내에서 완결형 사업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내놓은 10대 산업 진흥 계획과 외자 유치를 연계한다는 전략도 다시 내놓았다. 해외의 신기술·신소재·신설비를 사용해 철강·자동차·섬유 등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신에너지 신소재·생물의약·정보기술(IT)·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겠다는 전략이다.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의 외자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무원은 외국 기업에 중소기업 담보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벤처캐피털 설립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외자 유치 억제 대상도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 타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외자 프로젝트도 억제 대상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샤오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은 “철강·시멘트·평판유리·석탄화공·폴리실리콘·풍력발전 등 과잉 공급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 소비 효율이 지나치게 낮아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에너지의 18%, 철강의 44%, 시멘트의 53%를 각각 소비하고 있다. 중국이 자원 블랙홀로 부상한 배경에는 고성장 자체도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비효율성이 있는 셈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투자는 주체가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장 부주임은 “중국은 더 이상 에너지와 자원 소모가 많은 ‘세계 공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외국 기업, 평등부유론에 가세 = 국무원은 또 ‘선부론’에서 ‘평등부유론’으로 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전략에도 외자 유치 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서부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동부 지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중서부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87%가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 외국 기업의 상당수가 수출 위주 업체로 동부는 연해지역이 많아 수출이 쉽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부 지역에 외국 기업이 몰리다 보니 현지의 토지가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노동집약형 산업을 하기엔 비교 우위가 약화된 것이다. 게다다 중서부 지역은 토지·에너지·인건비 등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데다 서부 대개발 동북노공업기지 진흥과 중부굴기 전략 등으로 이들 지역의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외자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장샤오캉 부주임은 설명했다.
국무원이 이와 함께 변경 지역 경제협력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로 해 북한·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 등과의 접경 지역 경제특구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을 선전과 푸둥에 이은 핵심 경제특구 개발로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자 사업 환경 개선 =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자 유치 단일 프로젝트 규모를 종전의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도 중앙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외자 프로젝트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이뤄진 2만3400건의 외자 유치 가운데 0.2%인 56건만이 상무부 비준을 받았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비준으로 외자 유치가 최종 결정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미국의 구글이 검열 등의 이유로 중국어 서비스 사이트를 대륙 본토에서 홍콩으로 옮기고, 세계 3위 철광석 업체 호주 리오틴토의 직원들이 뇌물 수수 이유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외자 사업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상대적으로 덜 위축됐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사업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 부주임은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이 본사의 성장 동력이자 순익 제조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중 미국상회가 최근 내놓은 2010년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1%가 지난해 중국에서 순익을 냈고 91%가 향후 5년 전망을 낙관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1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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