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business 제 862호 (2012년 06월 13일)

[한경 TESAT] 수입관세 통한 산업 보호

기사입력 2012.06.12 오후 08:53

1.신흥 개도국은 유망 산업을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세워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장차 아무리 유망 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정책은 용납될 수 없음.

나. 기술 습득이 빠른 우수 노동력이 전제되면 동태적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음.

다. 개도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수입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가격에 변동이 없음.

라. 대체로 수입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보다 생산 보조금 정책이 국민 후생을 더늘어나게 함.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신흥 개도국들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동원해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자국 기업들이 발전하면 나중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동태적 비교 우위론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면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관세는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국은 국내 가격만을 상승시키며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은 국제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정답 ④





2.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② 주요 정책 목표는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③ 이자율과 통화량을 각각 독립적인 정책 목표로 삼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⑤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2-------한국은행은 각급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회사 간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발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물가 안정이라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가 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외화보유액을 관리하고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장 안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한국은행은 경제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한다. 정답 ③





3 다음과 같이 수요곡선이 이동한 요인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인구수가 줄어든 경우

나. 개인의 소득이 높아진 경우

다.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른 경우

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른 경우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수요곡선은 현재 정해진 조건에서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림과 같이 수요곡선이 우상향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전과 비교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각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전에 비해 수요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1인당 소득이 같아도 인구가 증가하면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도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A라는 특정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이전에 A를 샀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재화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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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2-06-1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