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business 제 1013호 (2015년 05월 06일)

금리 인하의 효과

기사입력 2015.04.28 오후 04:31

01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경제 용어는?
3개 이상의 회사가 ‘A→B→C→A’ 식으로 서로 꼬리를 물듯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공 자본이 생겨난다. 국내 기업들이 신규 사업이나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활용했다.

① 주식 출자
② 순환 출자
③ 공동출자
④ 상호 출자
⑤ 채무보증



02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는?

① 물가 하락
② 통화량 감소
③ 시중 이자율 상승
④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⑤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 감소



03 다음은 국내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리 인하의 효과

①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추세다.
②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실업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④ 최저임금 상승 추세는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부추길 것이다.
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인력을 쓰는 자영업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해설
01
‘순환 출자’는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순환 출자가 이뤄지면 실제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장부상으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돈은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자본’이라고 한다. 상호 출자는 A와 B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정답 ②


02
‘기준 금리(base rate)’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들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로 정책 금리라고도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간 만큼 화폐의 보유 비용이 낮아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 외환시장에서 원화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 외국자본의 투자가 줄어들어 원화 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⑤


03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을 줘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는 줄여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실업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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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5-04-29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