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POLITICS] 국회 문턱 넘어선 지역 경제 활성화 법안

{‘탄소 산업 메카’로 뜰 전북…‘신성장’ 동력 얻은 부산}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도민과 정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등 앞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5월 대표 발의한 ‘탄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법)’이 2년 만에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탄소법은 탄소 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넓혀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법’이라는 인식과 함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번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5월 19일 열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전북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 온 탄소 산업 연관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은 탄소 소재 개발에 따라 전북을 국내 ‘탄소 산업 메카’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산업 4대 전략 기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밸리 조성 1단계 사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5000억원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기업 유치 240개, 매출 10조원, 고용 3만5000명, 전문 인력 6300명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선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 탄소 소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과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소재 기술 정보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소를 설치해 재정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탄소법 통과로 대한민국 탄소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북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 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 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을거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법은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유휴 항만에 해양 산업 클러스터 제도 도입

부산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도 통과했다. 부산 남구에 자리한 우암부두를 비롯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7부두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처음 대표 발의한 ‘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애초 해양경제특별구역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경제특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됐다.

6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기존의 유휴 항만에 해양 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해 해양 신성장 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물류 기능으로만 사용하던 항만 시설을 해양 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반 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등 해양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수단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원안을 대표 발의했던 서용교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도입되면 기업이 시범 지역에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거 비어 있는 부두에 컨테이너가 차지하던 비용보다 6~7배가 넘을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앞다퉈 이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4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만큼 시행령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부산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 요트와 보트 제조업, 해양 에너지 기업 등 해양 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해양 산업 클러스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 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