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및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은 의회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보호무역주의가 과연 미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인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간 막대한 규모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미국 이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동아시아 4개국인 중국·일본·한국·대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정조준하고 있는 동아시아 4개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들이다. 동아시아 4개국의 미국 채권 보유 규모는 2조4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국채 발행액의 약 12%를 차지한다.
주목할 부분은 4개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4개국이 미국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막대한 쌍둥이 적자(재정 및 경상수지의 동시 적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 국채를 사주는 동아시아 4개국과 같은 존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는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은행(Fed)과도 마찰을 빚고 있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사줄 수 있는 우군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4개국의 이탈과 Fed의 보이콧은 미국 국채 시장 수급 교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Fed의 독립성 보장을 무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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