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고용 침체기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 지금의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1981년 ‘부’로 승격되며 기틀 갖춰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위상은 고용 여건의 변화에 맞춰 변해 왔다. 1948년 출범한 사회부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이다. 출범 당시 노동국은 노정과·직업과·복리과·조정과 등 4개 과를 거느린 소규모 국에 불과했다. 그러다 1963년 ‘청’으로 승격돼 노정국·직업안정국 등 2국 6과를 갖춘 노동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노동국·노동청 시절의 역할은 노동조건 보호와 노사 관계 지도 등 전통적 노동 행정의 집행 기능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부터 점차 한국의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노동을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노동청이 ‘부’로 승격돼 노동부가 됐다.
내부에 처음으로 한 개의 ‘실(기획관리실)’이 생겼고 6국 5관 21과로 구성됐다. 지금의 고용노동부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 부문, 그중에서도 노사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움직였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하는 떠오르는 신흥국이었다.
이에 힘입어 기업들도 ‘호황’을 누려 딱히 고용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부의 성격도 점차 변했다.
첫째는 1997년 외환위기다.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전면에 떠올랐고 내부에서도 이를 강화하게 됐다. 즉 노동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한 정책 수립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시발점이 된 셈이다.
2008년 불어 닥친 세계 금융 위기는 노동부에 고용을 더해 지금의 고용노동부가 출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까지 떨어졌다. 기업들의 사정 역시 좋지 않다 보니 채용의 문턱도 좁아졌다.이에 따라 당시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고용’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초부터 경기가 재반등(당시 성장률 6.5%)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한파가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2010년 7월 5일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꿔 새롭게 출범시켰다. 최우선 국정 과제인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박차
향후 경제 부처로서 고용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다.
고용부는 지난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최우선적으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올해 7530원)의 안착과 임금 체불 근절이다.
고용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2월부터 전국 4000여 개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받은 상황이다. 7월에는 그간에 거둔 효과 분석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경비업·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역시 올해 고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노동자의 상황(육아·돌봄·학업 등)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노동 혁신 인센티브제’ 모델을 올해 개발한다. 이는 일하는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도 올해 대폭 확대 추진 중이다.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이 지난해 9만5000명에서 올해 19만 명으로 2배 늘어났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600만원을 내면 160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8000여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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