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마치고 정치 복귀한 김영춘 민주당 의원…
“한국 관광객도 이용 가능한 선상 카지노 허용 시급”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본 소감부터 물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터다.
-정치인으로 지내다가 장관을 맡았는데 관료들은 어떻던가요.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 들어와 보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는 것과 함께 ‘역시 공무원 조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취임하면서 ‘3관 타파’를 내세웠습니다. 관행 안주, 관망, 관권 남용 등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로 공무원들에게 혁신을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안주하고 있죠. 한편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치나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너무 튀거나 엉뚱한 발언을 하면 그게 마치 적절하지 않은 처신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징치(懲治)되고 다듬어진 세월을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장관의 책임이죠.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대화나 토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규모가 작고 낙후된 어촌 항·포구들에 어선을 정박해 놓을 수 있게 기초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말렸죠.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니 ‘왜 이제야 이런 일을 하느냐’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 작은 항·포구들이 2400개 정도 있는데 그중 15%인 300개를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치1호 펀드 출시도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다랑어 양식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일본에서는 꽤 큰 규모로 양식을 하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실패했죠. 이제 성공 기미가 보이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 양식장에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니 어민들이 하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양식 펀드를 만드는 구상을 하게 됐죠. 지난 3월 50억원짜리 1호펀드가 출시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업형 수산양식이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장관 재임 중 선상 카지노를 추진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쉽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해양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루즈와 요트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 마중물로 선상 카지노를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들이 20편 정도 돼요. 한국 국적은 한 척도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 배들은 전부 카지노를 갖고 있어요. 그 배에 한국 사람이 타면 카지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에선 한국인들은 카지노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인들은 밤 시간이나 장거리 이동할 때 무료한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느냐는 거죠. 운동하거나 책 읽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도 한국 관광객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외국 배에선 카지노를 할 수 있고 한국 배에선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배를 타지 한국 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선상 카지노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선카지노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손님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허가해 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죠. 도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산·경남(PK)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역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부산엔 대기업이 없어요. 중소기업 위주이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소비도시입니다. 부산 중소기업들은 주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전통 제조 대기업들에 납품하고 있어요. 이런 대기업들이 위축되면서 부산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하던 소비까지 줄면서 더 타격을 받고 있죠. 부산은 전통 경제와 새 성장 산업을 접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지난해 지방선거 때 PK 주민들이 여당을 지지한데는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서가 먹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여당) 책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을 합리화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노조는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조 지도자들의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노동자를 위한 길을 제시하고 그 때문에 좀 매를 맞거나 불신임을 당하더라도 용감하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상생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모델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없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면 노조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운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새 노사 문화 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운동권 출신(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26세 때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3년 쇄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
이들은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당시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정당’으로 몰려 거센 비판을 받고 있던 때였다. 2012년엔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서울 광진갑을 떠나 고향인 부산(진갑)으로 내려갔다.
-당선 안정 지역인 광진에서 험지(險地)인 부산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주의를 깨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3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부산에서 5석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했고 김부겸 의원은 어려운 대구(수성갑)에서 민주당 깃발로 처음 당선되는 역사를 만들어 냈죠. 지역주의 타파 과정은 진행 중이고 내년 총선까지도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난 정부 때 확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내다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안대로 확장해도 2030년쯤 되면 또 옮겨야 한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공항 주변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가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 국제적인 공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 퇴임 기자회견 때 통일 대통령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겁니까.
“대통령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면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도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링컨 대통령처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급격한 통일에는 반대합니다. 북쪽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사회로 전환되는 등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는 게 우선입니다.”
-한국당은 선거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법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해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문제는 다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행을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25호(2019.05.20 ~ 2019.05.2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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