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지표]
한은 “日 수출 규제, 관세 인상보다 부정적”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한국은행은 일본의 한국 소재·부품 수출 규제가 일본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8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데 이어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한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 규제보다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가 장기화하면 신성장 동력인 비메모리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반도체 수출은 올해 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소재·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일본의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 간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 “日 수출 규제, 관세 인상보다 부정적”
한은 “日 수출 규제, 관세 인상보다 부정적”
한은 “日 수출 규제, 관세 인상보다 부정적”
한은 “日 수출 규제, 관세 인상보다 부정적”
ahnoh05@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9호(2019.08.26 ~ 2019.09.0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