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통합, 1월 또는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이뤄야
-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에 “많은 분들 함께하는 대통합하겠다
- 집값, 한국당 집권 땐 시장 자율 결정하도록 할 것
- 원내외 투쟁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 내놓고 국민 심판 받을 것
-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경제 전문가 적극 영입, 경제 살리는 공천하겠다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된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31일)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이후 첫 민생 행보에 나서는데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었다. 장소는 서울 대림동 우리시장. 황 대표는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벌인 삭발 투쟁, 11월 선거법·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단식 등 강경 투쟁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런 황 대표가 공수처법 처리 다음 날 시장을 찾고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 신년 맞이 첫 언론 민생 현장 인터뷰를 가진 것은 앞으로 투쟁과 함께 민생·경제도 돌보겠다는 ‘투 트랙’ 전략의 일환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대안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우리시장 안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투쟁 방향, 자신의 총선 출마, 보수 대통합, 현 정부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 공수처법 처리 이후 첫 일정으로 민생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투쟁 전략이 바뀐 겁니까.
“원내·장외·정책 등 3대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장에 나온 것은 넓은 의미의 정책 투쟁이에요. 한동안 원내외 투쟁에 주력하면서 정책 분야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죠.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문제가 정리되면서 제일 먼저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의석(300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108석을 가진 야당으로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수당은 소수당, 여당은 야당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과거(여당 시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도 아무 합의 없이 국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건이 뭔지, 무슨 의제인지, 몇 시에 언제 (회의를) 하는지 제1야당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처리를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죠. 불법적이고 편법을 썼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국민들께서는 의회 폭거를 일으킨 ‘1(민주당)+4(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합 정당에 대해 심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 결의까지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은 피폐해져 갑니다. 외교 안보도 문제가 많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세계에서 외톨이 대한민국이 되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한국당만으론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응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패스트 트랙 처리 직후 ‘민생 현장을 챙기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몰두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도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거짓말과 꼼수를 썼습니다. 협상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양대 악법을 통과시켰죠. 국민들께서 이런 전 과정을 보셨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보 문제만 해도 북한에만 관심이 있어요.”
-단식할 때 일각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리더십 위기 돌파용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리더십 위기를 돌파해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 지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각오로 한 겁니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만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문제예요. 한·미·일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지소미아가 안보 문제 같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한·일, 한·미 관계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공격해 오는 부분이 경제 보복입니다. 그 결과는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이를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폐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식에 나선 것이죠. 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로 단식에 들어간 것인데 다행히 지소미아 폐기는 연기됐죠.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여러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것 자체가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수사 기관이 없습니까. 또 적습니까. 국민은 수사 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굉장히 강하고 조직도 크죠. 수사 기관이 없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 미명 아래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에 개혁할 필요가 있으면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프면 환부만 도려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환자를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확보해 일하게 하면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어 개혁해야 한다면 그 기관을 개혁하면 됩니다. 법원에 문제가 있어 개혁해야 한다면 법원을 개혁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폐해가 많다고 해서 공수처와 같은 제2의 법원을 만든다면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공수처법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정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혼내주고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측근을 수사하면 막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은 공고하게 불법적으로 지켜내고 상대방은 무도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민주 악법이라는 겁니다. 선거법도 정상적으로 협의해 처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었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선거 룰에 관한 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함부로 했습니다.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로 가는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당은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협의한 당사자도 있고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겉으로는 협의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1+4’와 협의하는 딴짓을 한 겁니다. 진정성 없는 가짜 협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저들이 생각하는 좌파 독재의 길을 간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총리와 대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이와 관련, 황 대표는 1월 3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중진 의원들도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 모든 동지가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겁니까.
“여권의 꼼수에 대해 우리는 묘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은 묘수가 비례정당이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묘수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은 ‘1+4’, 민주당과 야권 정당들입니다. 이 정당들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게 한 점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당은 1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했다.)
-황 대표가 직접 비례당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겁니다. 당이 명령하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보수 대통합 작업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보수 대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소아(小我)를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자유 우파가 다 뭉쳐야 된다고 했죠. 대의(大義)는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당시 기자들이 ‘언제까지 통합할 것이냐’고 묻기에 ‘12월은 돼야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고 ‘아마도 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갑자기 합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한데 여러 자유 우파 진영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여러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아주 진전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1월이나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도 통합 범위에 포함됩니까.(인터뷰 이후 추가 질문)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대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연대가 중도·보수 계열 정당과 창당준비단체·시민단체에 각 대표자가 모여 통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내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합 추진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하고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이 조직 저 조직이 통합하자는 제안만 하는 것보다 기존에 논의되는 것들을 함께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통합에 뜻이 있으면 누가 됐든 어떤 분들이 관여하든 다 모여 같이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통합 추진체를 만들 테니 그리로 오라고 한다면 무슨 통합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측과 찬성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통합 전제 조건이라는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사건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정권의 좌파 경제·안보 실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뭉쳐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싸우면 힘이 합쳐질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의는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선 뭉쳐야 합니다. 소아를 내려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구속돼 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 문제에 비해 이렇게 오래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세도 많고 또 아픕니다. 조속한 선처가 있어야 합니다.”
-총선 공천을 혁신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뭡니까.
“이기는 공천이 되기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공천할 것입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제 살리는 공천을 할 겁니다. 국민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제, 민생 문제입니다. 이런 분야의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간 한국당이 보수의 가치인 ‘자유’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웰빙 정당’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마다 적극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빼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이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겁니다. 다만 야당이 된 뒤 여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첫째,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가 좋습니다. 경제와 신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합니다. 법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 회사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면 투자가 안 됩니다. 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에선 시장 경제도 망가지고 있어요. 시장 경제의 핵심은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과격하게 줄이고 임금도 과격하게 올렸습니다.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와 엇비슷하게 함께 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는 훨씬 앞서가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못 들어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정권은 규제 개혁 시늉만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법치까지 무너지면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명목 성장률 통계를 내놓았잖아요. 다른 나라는 3%, 4%인데 우리는 1.4%밖에 안 돼요. 결국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경제를 아는 정당으로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사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기 위해 경제 전문가 80여 명이 모여 연구해 낸 자료가 ‘민부론’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 자료를 청와대에 보내고 경제 살리는 길을 협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안 챙기는 당이 아니라 너무 챙기는 당입니다.”
-현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뒤에 만들어졌어요. 규제에 대한 현장의 항의가 많아지니까 만든 것인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만 하다 말았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당이 민생 문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보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안 생겼고 젊은 사람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증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들의 세금 정책을 보세요. 세금을 낮춰 기업이 활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합니다. 세금이 낮아져야 수익이 생기고 자본 여력이 생겨 투자할 것 아닙니까.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세금을 낮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세수가 많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돌아가야 세원이 넓어집니다. 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세율은 높아졌지만 세수는 줄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세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이 집권한다면 집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집값도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검증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규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지 못 짓게 하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8호(2020.01.06 ~ 2020.01.1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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