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의 경제 돋보기] 혁신 성장, 기술·신용 보증 정부 출연부터 늘려야

[한경비즈니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최근 한국 경제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고 있다.
2020년 예산도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 늘어나며 513조5000억원이 됐다. 혹시라도 추경을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매년 받는 질문이다. 복지, 소비, 신산업 투자, 청년 일자리 등이 항상 거론된다.

사실 추경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은 어디를 통해 나갈까. 바로 보증 기관이다. 전체 추경 금액 중 많은 금액이 보증 기관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나가고 있다.

국내 보증 기관은 여러 곳이 있다. 보증 기관의 보증 대상은 개인일 수도 있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수도 있다. 또 농업일 수도 있다. 기술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기술보증기금, 농림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지역보증재단이 대표적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법정 운용 배수는 20배다. 즉 기본 재산의 20배까지 운용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은 2016년 21조2000억원, 2017년 21조9000억원, 2018년 22조4000원이다. 기본 재산은 2016년 2조2000억원, 2017년 2조원, 2018년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운용 배수는 2016년 9.6배, 2017년 11.1배, 2018년 13.4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2018년 출연금은 2016년보다 적은 600억원이었다.

정부의 혁신 정책에 따라 기본 재산은 감소하고 보증 잔액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8년 정부가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구상 채권 회수가 감소해 대위 변제액 등 보증 기관의 손실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3대 축 중 하나는 혁신 성장이다. 혁신 성장을 하려면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초기 기업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

따라서 대부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정부가 혁신기업·기술보증·고성장 기업 투자에 자금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정부가 직접 출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농신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농신보의 기본 재산은 2016년 2조3000억원,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1조5000억원이다. 보증 잔액은 2016년 45조9000억원, 2017년 38조7000억원, 2018년 30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농신보의 운용 배수는 2016년 5.3배, 2017년 6.9배, 2018년 9.7배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정부 출연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2014년 마이너스 5000억원, 2015년 마이너스 1000억원, 2016년과 2017년 마이너스 3000억원, 2018년 마이너스 2000억원으로 정부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 환수했다.

2018년 보증 요건 완화나 연대 보증 전면 폐지로 운용 배수가 올라갔지만 정부 환수금 1조4000억원에 따른 배수 상승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 환수금이 없었다면 운용 배수 상승은 낮았을 것이다. 농업금융이나 투자에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부가 출연해야 하고 출연금도 늘려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9호(2020.01.13 ~ 2020.01.1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