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중소기업 정책 60년을 돌아보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82a0b4231e1f93352139dc244a2cbc31.jpg)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과가 설립 됐다. 그다음 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이 에 따라 1962년 현재의 중소기업중앙회 전신인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탄생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 제정되던 그해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IBK기업은행의 전신인 중소기업은행이 설립 됐다.
그리고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이 설립됐고 그 다음 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됐다. 또 2013년에 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설립됐 다. 1996년에는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신설됐고 2017년에는 중소기업계가 희망대로 중소기 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명실 공히 중 소기업 정책의 독립 부처가 탄생된 것이다.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 통 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은 6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 명)의 82.9%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위상을 말할 때 내세운 9988(중소 기업의 비율이 기업 수에서는 99%, 종업원 수 비율에 서는 88%)은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고 9983으로 수 정돼야 맞게 됐다.
비록 종사자 수에서 비율이 낮아 졌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새로 일자리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고용 친화 적이니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 정책의 원년이 되는 1960년 상황을 살펴 보면 국내 최대의 기업 집단인 삼성이 경공업 중심의 삼성물산·제일제당·제일모직으로 이뤄져 있던 시 기였다. 60년이 지난 지금의 삼성을 보면 반도체와 이동통신 기기 같은 첨단 기기를 제조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그 60년의 세월이 격세 지감을 느끼게 한다. 중소기업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 서 성장해 왔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기업 수에서는 93.7%, 종사자 수에서는 44.2%로 중소기 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소기업은 기업 수에서는 4.8%의 비율을 차지할 뿐이지만 종사자 수에서는 20%를 차지하며 ‘고용 친화성’이 높다. 중기업은 기업 수에서는 고작 1.5%에 불과하지만 종사자 수에는 18.7%의 비율로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소기업이 나 중기업과 같은 기업들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이 만들어졌다. 아마 정책의 다양성으로 본다면 세계 적으로 한국을 앞설 국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중 소기업 정책은 진흥과 보호를 병행해 이뤄져 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 공인에 대한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 중소기업들의 국가 경 제에 대한 기여가 더 커질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형 중 소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창업이 많아지도록 하고 또 기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중소기업 정책 60주년을 맞아 그동 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적으로 기업하기 좋 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가다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9호(2020.01.13 ~ 2020.01.19) 기사입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