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란덴부르크 주는 앞으로 일어날 소송비용까지 계산하면서 전기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테슬라, 환경단체 반대 딛고 공장 건설 재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 들어서는 테슬라 공장은 유럽 지역에 들어서는 첫째 전기차 공장이다. 여러 지역이 각축을 벌인 끝에 2019년 11월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를 공장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수개월 간 힘써 오던 브란덴부르크 주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지역 시장 및 주요 인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순조로워 보이던 테슬라 공장 건설은 곧 환경 단체의 반발에 부딪쳤다.
공장 부지는 그륀하이데 지역 총 300헥타르(300만㎡) 정도인데 이 중 벌목이 필요한 삼림 지역이 150헥타르에 이른다. 테슬라는 일부 부지를 먼저 사들인 이후 브란덴부르크 주에 벌목 허가를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는 데도 환경 당국은 ‘향후 승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벌목을 허가했다.
테슬라는 발 빠르게 벌목을 시작했지만 환경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 단체는 벌목 승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벌목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림 보호와 삼림 내 야생 동물 보호, 공장의 물 사용으로 인한 식수 공급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도 벌였다.
지역 행정법원은 2월 15일 환경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테슬라의 벌목 작업 중단을 명령했다. 벌목이 중단되자 독일 전역에서 관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공장 건설을 지지하던 주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제계는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미 60헥타르에 이르는 소나무를 잘라냈는데 만약 법원이 이를 금지하면 삼림을 원상 복구시켜 놓아야 하는 부담도 컸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고등행정법원은 2월 20일 가처분 신청 결과를 뒤집으며 테슬라의 벌목을 허용했다. 지역 행정법원이 벌목 중단을 명령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고등행정법원은 “환경 당국이 최종적인 사업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참여를 위한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벌목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 단체가 제기한 급박한 벌목 승인 등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 당국이나 고등행정법원도 결국 테슬라 공장 설립을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등행정법원은 또 해당 삼림이 자연림이 아니라 경제림이란 사실도 강조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자라 온 자연림이나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천연기념물을 없애는 것과 경제림을 없애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테슬라의 벌목 작업이 적법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공장은 다시 벌목 작업에 들어갔고 3월 중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르그 슈타인바흐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부장관은 테슬라 공장이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 기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테슬라 공장은 2021년 7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전기차 최대 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테슬라 공장이 이 지역에 가져올 일자리는 약 1만2000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장 부근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발전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슈타인바흐 장관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착공식에 머스크 CEO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테슬라가 새 공장을 위해 폴란드어가 가능한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현지(독일인) 직원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노동 계약에 대한 문의에도 “초기 논의는 독일의 약정 계약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도 “일단 이와 관련한 압박을 주는 것보다 공장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슈타인바흐 장관은 “공장 설립의 최종적인 승인은 올여름 즈음에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설립 가능성은 90%”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소송 문제도 이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브란덴부르크 경제 기적 이끌 것”
어찌 보면 저자세로까지 보이는 주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브란덴부르크 주와 슈타인바흐 장관에게 테슬라 공장 유치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일지도 모른다. 슈타인바흐 장관은 “우리는 테슬라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인프라가 약한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주 차원에서 공장 설립에 대한 절차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테슬라도 공장 부지 근처에 정보센터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테슬라는 또한 공장 건설을 위해 벌목하는 규모보다 더 많은 면적의 삼림을 브란덴부르크 주에 다시 조성할 계획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에 들어서는 것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배터리 시스템 생산 기업인 마이크로바스트는 지난해 11월 브란덴부르크 주의 루드비히스펠데에 공장을 건설하고 2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센터 또한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바스프도 지난 2월 브란덴부르크 주 슈바르츠하이데에 새로운 배터리 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경 말고는 지역을 대표할 기업이나 산업 분야가 거의 없었다. 이런 곳에 갑자기 전기차 산업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수도 베를린과의 근접성과 브란덴부르크가 가지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이점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현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서 양질의 정보기술(IT) 인력이 모이는 곳이다. 특히 전기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도시의 인식 자체가 열려 있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연구·개발과 파일럿 장소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수도 베를린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훌륭한 인재를 찾는데 큰 이점이 있는 셈이다.
또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동유럽 지역을 오가는 데도 큰 부담이 없다. 올해 드디어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를린 신공항과도 가깝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배터리 분야 정책 지원도 빠질 수 없다. EU는 2018년 EU 역내에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원료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를 구축하겠다는 배터리 분야 전략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물론 EU 전반에 전기차가 필수적인 전환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지역에 쏠려 있는 전기차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EU 역내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위 ‘배터리 연합’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스프나 마이크로바스트도 EU의 지원 대상에 속한다.
EU와 독일 연방정부가 뒷받침하는 전기차 정책에 브란덴부르크 주의 지리적 이점과 주정부의 적극적인 구애 작전이 전기차 업체들의 발길을 모두 그러모은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7호(2020.03.09 ~ 2020.03.1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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