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향후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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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9호(2020.03.23 ~ 2020.03.2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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