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들 생계 이어 가기 힘든 마당에 이념 대결 운운, 번지수 틀려…지역 문제 해결로 승부”
- "대구, 추경으로 목마름 해소했지만 추가 대책 절실"
-"주호영 후보 수성갑 공천, '보내면 표나 찍어라'는 것"
-"추경안 보니 당국이 현장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울컥"
-"재난기본소득,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토론, 합의 필요"
-"선거사무실에 계란 투척, 극단적 혐오 바람직하지 않아"
- ‘수성(守城)에 자신 있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치르는 대구 선거는 상대 후보가 큰 변수는 아닙니다.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중 민주당 의원이 2명 있습니다. 25 대 0을 만드는 것과 여당 후보도 골고루 당선시켜 주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인지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주호영 통합당 후보와는 형 동생 하며 지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주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수성갑에 공천된데 대해 “수성구 시민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 있는 중진 의원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대구의 발전을 사실상 가로막았습니다. 유권자에게는 ‘보내면 보내는 대로 너희는 표나 찍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해서 대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 후보는 수성갑 선거를 ‘이념 대결’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생계 자체를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이념 대결 운운은 번지수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와 주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취약 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속과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구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전체 확진자 중 대구·경북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여파로 대구 경제는 두 달여간 마비된 상태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일용직 등의 피해가 큽니다. 추경으로 일단 당장의 목마름은 해소했지만 2차 추경, 재난소득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고 말했습니다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나 국제 사회의 평가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평가는 전 국민적 평가보다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 정부적으로 대응하고 마스크 배급제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은 점, 감염병으로는 사상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 정부 추경안의 대구·경북 특별 지원을 당초 6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증액 반영한 것 등은 그것대로 온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일각에서는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국민들도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인과 관계가 약한 정치 공세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초반 김두관·김영춘 의원과 함께 추경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추경 편성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당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역 경제의 심각성이 중앙 정부와 관료 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도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살아가는 취약 계층의 생계가 걱정됐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경 편성과 국회 내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대책 특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 정부가 편성한 당초 추경안에 대해 왜 “울컥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니 재정 당국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 중 대부분이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용도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도 임차료·인건비·공과금 등 고정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두 달여간 개점휴업 상태여서 수입이 없는데 돈은 나가야 하니 빚이 쌓이거나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서 해결하라는 식의 추경안이 나온 겁니다. 더욱이 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원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2~3개월이나 됩니다. 정말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고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주자는 주장과 어려움에 빠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구시 5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구시의 방침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6만 가구)는 가구당 50만~90만원, 중위소득 75% 이하(8만 가구)는 평균 59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급 시기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대구는 총선이 끝나고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행정 일선이 선거사무로 바쁘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선거사무보다 더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선거를 의식해 지급을 미룬다는 오해를 지자체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대구 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선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전제돼야 합니다. 일당 독점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래형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 관련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 부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로봇 산업 연구 교육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선거 사무실에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벽보가 붙여지고 계란이 날아들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범인이 잡혔는데, 우발적 행동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증오감 같은 게 과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 열광적 지지와 극단적 혐오를 낳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는 감정보다 이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합니다. 피아를 구분하고 내편은 무조건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식의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영의 정치,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 공존과 통합의 정치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약력 : 1958년 경북 상주 출생. 경북고·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6~18대, 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식 대기자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0호(2020.03.30 ~ 2020.04.0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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