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길게 보면 1차 경제 개발 계획 추진 때부터, 짧게 보면 1997년 외환 위기 당시부터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고질병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위기’
가장 큰 문제는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왔다는 점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 저축률이 이제는 가장 낮아졌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지출, 저금리 추세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저축률 하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의 역설’을 감안하면 저축률이 단순히 낮아지는 것보다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출범 초부터 ‘적폐 청산’을 강조한 현 정부 들어서도 부패와 뇌물 사건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 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 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치열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정착된다. 최근에는 금융권과 결부된 권력형 비리가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주목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게 내수 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통상 마찰도 잦아지는 추세다.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통상 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7월 일본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를 표적으로 한 수출 통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외환 위기가 ‘위기 극복 3단계론(유동성 위기 극복→시스템 위기 극복→실물 경기 위기 극복)’으로 볼 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잦은 정책 변경,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스템 위기와 실물 경기 위기 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 현상에 따른 투기 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에 따라 대처 능력이 약화돼 왔다는 점이다. 이때 투기 요인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면 극복했다고 봤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위기 재귀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어김없이 각종 비관론과 위기론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난 극복에 힘 실어준 21대 총선 결과
외환 위기 이후 들어선 어떤 정부든 모두가 경제 안정성이 계속 흔들리고 위기론이 가시지 않는 것은 ‘통계 수치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입법과 정책 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위기’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세계 경제 환경이나 환율이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크게 감소돼 곧바로 위기감이 닥치는 소위 ‘천수답 구조’를 ‘수리 안전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단기 처방은 금물이다.
현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경제 우선 정책을 예산 조기 집행과 같은 단기적인 대증 처방에 의존한다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오히려 구조 조정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후손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에도 자국 내에서 안정된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도 국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혁 정치든 산업 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이 전제돼 시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기득권 때문에 핵심 규제 사항을 풀지 못하거나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신규 사업을 주면서 뒷거래가 오가는 식의 뒷맛이 가시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면 위기감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 경기가 좋을 때는 한탕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화전인식 경영’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생존을 위한 의무다. 더 이상 이 고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2년 전 크리스토퍼 하이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한 것처럼 외국 기업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에게 경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정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 법규든 사회 규범이든 간에 정책 당국이 마련하는 대로 쫓아가더라도 고위층에서 ‘뇌물이다 떡값이다’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에 휩싸여 각종 위기론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책 수용층인 국민도 정책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갈수록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부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밝지 못하다. 연평균 성장률로 3%대 초반을 기록했던 2010년대에 비해 2020년대에는 1%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에 최대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는 예측 기관도 있어 주목된다.
최소한 잠재 성장 수준인 2.5% 이상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놓고 벌하는 가치와 이념 대결을 해소해 나가는 과제도 중요하다.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준 21대 총선 결과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다. 현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신뢰부터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공공선(公共善·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21대 총선을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는 각종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3호(2020.04.20 ~ 2020.04.2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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