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 1278호 (2020년 05월 25일)

[해시태그 경제용어]#케인지언 정책

[해시태그 경제용어]#케인지언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최근 ‘케인지언 정책’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케인지언 정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제창된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 경제 정책을 말한다.

1930년대 세계를 뒤덮은 대공황으로 각국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 아래 완전 고용은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케인지언 정책이다.

케인스의 견해는 1960년대까지 선진 국가의 정책에 반영돼 그 아래에서 각국의 복지나 공공투자가 충실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자 각국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돼 케인지언 정책의 정당성이 재평가됐다.


1980년대에는 밀턴 프리드먼을 뒤따르던 통화주의자들이 경제학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의 폐해가 강조돼 케인스의 이념은 작은 정부론이나 규제 완화론에 경제 정책상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류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을 암묵 속에 전제로 한 정제 정책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적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 2조 달러(약 2440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을 통한 경기 부양,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역시 대표적인 케인지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불황의 경제학 #큰 정부론#한국판 뉴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8호(2020.05.23 ~ 2020.05.2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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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20-05-2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