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카드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SBS 인기 드라마 열풍이었던 ‘천송이 코트’ 이 옷을 해외 직구하기까지 중국인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때문이었죠. 그래서 2014년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는 5월 20일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가 21년만에 본 회의에서 통과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대형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PASS에서 발급하는 사설 인증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져요. 복잡한 ActiveX 설치 프로그램을 깔 필요없이 홍채인식, 패턴 그리기, 지문 등 간단한 인증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공인 인증서를 폐지하더라도 공인 인증서 발급이 이미 4천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확산되기는 어려워요.


또한 일부 대기업 시장의 독점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유료 서비스,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문제도 있죠.


그럼 공인인증서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을까요?

사실 2015년 3월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독점적 지위’와 ‘공인’이라는 자격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들 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해요. 이로써 공인인증서 관련주들의 주가들도 들썩이고 있는거죠. 하지만 어떤 기업이 선점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중장기적으로 포털과 통신들 IT공용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대체 인증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공인인증서를 바로 교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진 만큼 민간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인증서 기술 발전에도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카드뉴스 기획/제작 : 온라인전략팀 송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