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1286호 (2020년 07월 20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벌써부터 ‘전운’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09:44

[COVER STORY = 극회 경제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여당 급격 인상안에 통합당 제동 걸어…코로나19 예산·증권거래세도 뜨거운 쟁점


[한경비즈니스 = 이동훈 한국경제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대해 물으면 어려운 상임위원회라는 답이 제일 많이 돌아온다. 예산 심사와 조세 이슈를 다루다 보니 책임도 막중하고 거시 경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과 경험 없이는 함부로 올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각 당에서는 선수(選數)가 높거나 경제 관료, 상경계 교수 출신의 경제 관련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주로 기재위에 배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위원이라고 하면 ‘경제통’이나 ‘예산통’으로 인정받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훈장처럼 따라붙기도 한다. 

윤후덕 위원장

윤후덕 위원장


◆예산심사·거시경제정책, 막강 파워 



기재위는 1948년 당시 재정국회법 16조에 근거해 재정경제위원회로 시작했다. 1970년 재정경제위원회를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해 운영되다가 경제과학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바꿨다. 이듬해인 1995년 재무위원회가 행정경제위원회의 경제 분야를 분리 흡수하며 재정경제위원회로 탈바꿈했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며 현재의 기재위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기재위는 대한민국 예산 관련 심사를 비롯해 거시 경제를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 막강한 힘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법안·결산·기금을 심사하며 국정 감사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실시한다.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벌써부터 ‘전운’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재정소위는 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심사한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배정을 담당하는 예산실과 나라의 금고를 관리하는 국고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조세소위원회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법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재위 소관 기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담당한다.



기재위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상임위원회로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과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이슈가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기재위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방어를 위한 기업 지원과 고용 절벽에 대응한 예산 편성 등에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가 초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선 증세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 그 어느 때보다 기재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율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꼼수 증세라며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이슈다. 여권 내에서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은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 때문에 완전 폐지보다 인하로 맞서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비롯해 기업 관련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vs  경제 관료 등 전문가 대결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재위를 이끌 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윤후덕 위원장은 ‘예산통’으로 꼽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기재위 등 다수의 경제 관련 상임위를 거쳤고 20대 국회에서는 드물게 연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당내 민생입법추진단장을 거쳐 올해 초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경제 현안 관련 입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윤후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여당 몫의 간사는 재선의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서 당선됐고 21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했고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야당 몫의 간사는 기획부 제2차관을 역임한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 류성걸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대구 동갑에서 당선됐지만 20대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는 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재입성에 성공했다.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벌써부터 ‘전운’


민주당은 이번 배정에서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기재위에 배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을’을 대변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윤후덕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고용진 의원을 포함해 박홍근(을지로위원장)·우원식(전 을지로위원장)·홍익표 의원 등이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기업 규제 정책 등을 다수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수흥·김주영·양경숙·양향자·이광재·정성호·정일영 의원 등이 민주당 측 기재위원이다.



통합당은 경제 관료 출신을 대거 배치했다. 통계청장 줄신 유경준 의원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배정됐다. 윤희숙 의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태흠·박병수·서병수·서일준·조해진 의원 등이 통합당 측 기재위원이다. 이 밖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기재위원으로 배정됐다.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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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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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20-07-2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