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 1308호 (2020년 12월 23일)

나경원 “與 입법 독재…나라 통째로 뒤집는 작업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12.19 오전 08:20

[주목 이 정치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반대도 투쟁도 못하다가 당했다…

 윤희숙 등 초선 의원들 투혼은 새 기대감 갖게 해”



-“윤석열, 정권 칼 겨눈다고 보고 與,공수처법 처리 당겨”


-“윤 총장, 정치판 들어와 높은 지지율 받을지 딜레마 일 것”



-“서울시장 출마, 국민 더 좋은 삶 위해 내 역할 무엇인지 고민”


-“선거 쉽지 않아…통합 필요, 안철수·금태섭 들어와 경선해야”


-“임대주택 필요하나 집값 대책 못돼…원하는 곳 공급 확대해야”



-“야당은 반대 투쟁만 한다는 여권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국민의힘, 경제 파괴 3법 반대 토론 한 명도 안해 놀라워”


-“이념적 중도 없어…우파 가치 존중하고 가운데 아울러야”


나경원 “與 입법 독재…나라 통째로 뒤집는 작업 하고 있다”


[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고은이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호하고 명쾌했다.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에 대해선 “나라를 통째로 뒤집는 작업 중 하나”라며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반대도, 투쟁도 못하다가 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필리버스터·농성 투혼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치켜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힌다. 



여론 조사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갑니까.


“고심 중입니다. 내년 선거는 단순히 시장을 뽑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정(市政)을 잘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비상식을 상식화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전당 대회를 통해 당의 얼굴도 바꿔야 하고 대선도 치러야 하는 등 중요한 정치 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미래가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비상식적인 세력에 맞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치는 사람들을 다 엮어 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쉽지 않다고 봐요. 여당이 선거의 달인이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통상적인 선거 운동, 통상적인 이슈가 주도하는 선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거 때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지난 ‘4·15 총선’ 때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죠. 내년 선거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재난지원금도 또 나오겠죠. 부산은 몰라도 서울은 쉽지 않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들어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의 서울 국회의원과 단체장 숫자가 자꾸 감소하고 말았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까.


“통합해야죠.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 지지 성향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후보를 잘못 내면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이기려면 여론 조사에서 10%포인트는 앞서야 합니다. 우리 지지층이 분노해 투표하지 않는 한 여론 조사와 투표 결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모으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두 전략을 같이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들어와 경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느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정치의 사법화가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 사법화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야가 엄청나게 충돌한 후 화해하고 접을 건 접었는데 지금은 충돌 끝에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선 뒤 국회의 모습이에요.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고 국회를 열었으면 당연히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슴 아픕니다.”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가 된 거죠. 청와대가 하명한 대로 실천하는 기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도 사라졌어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국회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속의 모든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퇴임 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검찰로서는 퇴임 전 정권에 칼을 겨누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앞당긴 거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위한 중요한 법이라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가동할 수 있게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퇴임 6개월 전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임 후 안전판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통째로 뒤집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뒤집는 작업이 진일보하는 것이라면 뒤집어야겠죠. 사실은 뒤집어서 불상식·부정의한 나라로 가고 헌법 가치가 몰각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보장했다가 강제 종료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정치 스케줄에 따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년 정기 국회가 끝나고 필리버스터가 무서워 임시 국회를 1일씩 쪼개 하루 표결하고 종료하는 식이 되풀이됐죠. 올해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정치 스케줄에 맞춰 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필리버스터를 야당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줄 생각이 아니었어요.”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임대차 3법도, 경제 파괴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한 단계, 한 단계 너무 흘려보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장이란 권력을 다 내주면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전략의 큰 미스죠. 여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막 나가는데 우린 법을 꼭 지킨다고 하면서 그냥 통과되도록 놔두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야당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선 우려가 많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윤희숙 의원 등 초선들이 투혼을 발휘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청와대 릴레이 농성도 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 초선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당에 비해 현안마다 국민의힘이 파고드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반대 투쟁만 한다는, 여권이 씌워 놓은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버렸죠. 반대도, 투쟁도 못하다가 당하고 있는 거죠. 여당이 막무가내일 땐 야당도 필요하면 장외투쟁도 해야죠. 여당도 야당 때 필리버스터 하고 우린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무섭게 하려니까 임시 국회를 1일로 잘게 잘라버렸죠. 지금 국회 일정은 여당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원장 한 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여당이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열세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도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당은 무서울 땐 무서워야 합니다. 작년 우리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비회기 땐 국회의장이 서명해 줘야 하고 회기 땐 3 대 2 동의가 있어야 해 불발됐지만 그럴 각오로 싸워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경제 파괴 3법 등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한 명도 하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와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봅니까.


“이념에서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 틀 안에서 시대에 따라 어떨 땐 우파적 가치가 강조돼야 하고 어떨 땐 좌파적 가치가 강조돼야 하는데 지금 여권 핵심 세력들은 헌법의 틀을 넘어선 좌파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회민주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좌파적 가치 따라가기 흉내 내기를 하면 왜 짝퉁을 찍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해법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이죠. 우리 당에 씌워진 기득권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파와 좌파적 가치 중 어느 것이 강조돼야 할 때라고 봅니까.


“우파가 우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파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인권을 왜 우파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치는 과감히 해야죠. 그러나 이 정부는 헌법의 틀을 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념도 그래요. 공공 임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올려놓고 전부 임대 주택에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헌법적 정책이 너무 많아요.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은퇴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나경원 “與 입법 독재…나라 통째로 뒤집는 작업 하고 있다”

◇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약력 : 1963년 서울 출생. 서울여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17~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최고위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살면 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올리는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원하지 않는 곳에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들어가라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얼마 전 방문한 임대 주택 단지는 4가구 중 1가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집을 어떻게 갖게 해 줄 것이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 임대 주택에 살게 하고 소유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미스 매치되는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이 못 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도 결국 이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따라가 뭘 해보겠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주택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공 임대 주택은 확대해야죠. 어려운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는 임대 주택 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임대 정책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역사에 미뤄 두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죠.


“동시대 같은 학교(서울대 법대)에 다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다른 관료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상의 관료 출신과 다를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시가 잘 안 붙는 유형 중 하나가 나라 걱정하며 많은 토론을 하는 우국지사형인데 윤 총장이 그중 한 명입니다.”



대선판에 나올 것 같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윤 총장으로서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현실 정치에 들어왔을 때도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지가 딜레마일 겁니다. 우리로서는 더 많은 주자가 있는 것이 좋겠죠.”



윤 총장이 현 정권에서 정의로운 검사의 아이콘이었다가 왜 이렇게 대척점에 섰다고 봅니까.


“법대로 판단하다 보니 이 정부의 역린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때부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은 이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봐서 처음부터 이 정부와 척을 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동창인 조 전 장관의 별명이 ‘입 큰 개구리’라고 했는데….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꼬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나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정도였죠.”



조국 사태 때 대척점에 섰는데 어땠습니까.


“생각과 정치적 궤적이 상반되지만 그를 해하려 할 의도는 아니었죠.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하니 씁쓸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걸로 보였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리를 좀 잘하지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죠.”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원정 출산, 아들 딸 문제가 불거졌죠. 무혐의 나거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위와 가짜 뉴스인데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게 슬픈 현실이에요.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나를 부르지도 않고 결론도 안 내고 있어요. 깨끗하게 면죄부를 안 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싸움꾼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싸움꾼이라는 프레임은 저쪽에서 씌워놓은 것이지만, 싸울 수 밖에 없었죠.”



범여권이 연동형비례대표를 추진할 때 비례대표 폐지로 맞불을 놨는데, 비판도 많았습니다.


“나도 비례대표 출신이지만 전문성과 직역 대표성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돼요. 1,2년 지나면 지역구 출마 준비를 하면서 도입 취지가 몰각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첫 발자국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가속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른 주체의 세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을 말합니까.


“민주당이 예전 열린우리당으로 대체한 것과 같은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고한 친문이 다른 쪽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친문 핵심세력이 뜻하는 후보를 밀지 않을까요.”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8호(2020.12.21 ~ 2020.12.2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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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20-12-2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