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2018년부터 정원 못 채우는 대학 속출
통계청 인구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사이에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63만 명에 달하는 고교 졸업자 수가 2023년 4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56만 명 수준인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가 역전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영 악화에 따른 부실 대학이 양산돼 국가·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위기는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의 부실화는 곧 지역의 경제·교육·복지·문화 연구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 전문대의 부실화는 고등 직업교육의 침체를 불러와 중견 및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이러한 배경 아래 교육부가 2014년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은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를 대폭 줄이되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산업·고용부 등 부처 간 협업과 지원 요구
교육부는 추진 계획 발표 후 정책 연구, 공청회 개최를 통한 대학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올해 적용할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에 평가를 완료해 8월 중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 계획 과정에서 대학이 중·장기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등을 활용해 대학 발전 및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평가 및 정원 감축 등 추진 계획에는 정원 감축 규모에 차이가 있다. 특히 평가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규모가 큰 대학이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추진 계획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 구조 개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윤영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공공부문본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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