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세계 경제 대전망] 집권 3년 차…‘개혁 드라이브’ 마지막 기회

공적 연금 개혁·복지 논란·세수 부족과 증세 등 현안 산적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정치·사회적으로 큰 정책 변화가 있다기보다 2014년의 이슈들이 진행형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 관계와 외교에서도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정치에서는 2015년엔 특별한 선거 일정이 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2015년이 경제를 살리기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나 공적 연금 개혁 등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5년 5월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란히 교체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경선을 실시한다. 야당은 권력 구조의 지형 변화가 예고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월 초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2016년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성 법안과 정책을 쏟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 개혁 부문에서는 2013년 7월 발표된 공공 기관 합리화 정책 중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상시적 기능 점검, 자율 책임 경영 등 과제들이 2015년에 주목될 것이라고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진단했다. 공공 기관의 ‘과잉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 점검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부 개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과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청와대가 이런 어려운 작업에 착수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공공 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 시스템 구축과 부채 감축을 위한 제도 구축 역시 2015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뜨거운 감자’
복지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을 필두로 3대 공적 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이 차례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이를 둘러싼 공적 연금 개편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대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약한 무상급식·무상보육은 현재 복지 재정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정부가 예상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0%를 밑도는 가운데 세수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 복지에 대한 재편과 증세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2015년까지 이어져 학생 안전을 위한 많은 공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후·불량 교육 시설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재해 발생 때에만 사용 가능한 재해 대책 특별 교부금을 재난 위험 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 갈등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중앙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특히 2015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돼 교육감들의 반발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또한 2015년 예상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 정책에서 2015년은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이 가속화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 평등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여성 고용률 확대와 관련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내다봤다.

주택과 관련해 2014년 9·1 대책에 따른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파급효과가 의심되면서 2015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진단했다. 2015년 경기 악화가 이어진다면 2015년 주택 시장은 다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 시장이 활력을 띠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부양책과 경기 회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전세 시장은 금리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은 5~8%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양 위원은 전망했다.

국내 노사 관계는 안정화 추세 속에 새로운 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정년 연장법, 휴일 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및 초과 근로 수당 대상 판례 및 입법화 움직임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련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노사 대표 간의 대결 구도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사 관계 이슈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방·안보에서는 2015년이 그 어느 해보다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예상했다. 탈냉전 시대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지역 패권 경쟁, 미국의 재균형 정책 등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5년에도 대화와 도발을 적절히 섞으면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무력 도발과 해상에서 대립을 보일 것이라고 이 소장은 우려했다.


북한 무력시위, 핵실험 강행 예상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이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2015년에도 더욱 강력해진 무력시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전망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임 실장은 지적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 남북한 당국은 나름대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의욕을 보일 것으로 전망, 남북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됐다.

환경과 관련해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기업 활동 전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 배출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인 제7차 전력 수급기본 계획도 2015년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발전소 건설 등을 확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둔화되고 있는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이 관건이다. 2014년에 이어 엔화 환율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화 콘텐츠 산업도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예상된다. 단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 분야는 플랫폼을 달리하지만 고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게임 중독법 제정은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므로 규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은 짚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