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미국] 확 늘어난 조세수입, 누구 덕분일까

사상 첫 3조 달러 돌파…공화당 “경기보다 세율 인상 덕분”

미국 연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 줄어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재무 통계를 보면 연방 정부의 세수는 전년보다 9% 증가한 3조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수가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경기 회복 덕분이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16% 급증했고 개인소득세도 6% 늘어났다. 미 연방 정부의 세수 구성은 소득세 47%, 급여세(Payroll Tax) 34%, 법인세 10%, 재산세 등 기타 9% 등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5년 만에 세수가 50%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은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재정 적자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4830억 달러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재정 적자는 2009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1조40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1조 달러를 웃돌았다. 2009년 1조4000억 달러, 2010년과 2011년 1조2900억 달러, 2012년 1조100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13년에 6800억 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경제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5년 만에 3분의 2 정도 줄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재정 적자 감소세”라고 자평했다.


재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 낮춰야”
하지만 세수가 늘어난 배경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 회복의 영향도 있지만 세율 인상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말 ‘재정 절벽(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이 겹치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벼랑 끝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을 일부 삭감하면서 세금 인상을 단행했다. 2013년부터 연소득 40만 달러(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종전 35%에서 39.6%로,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는 15%에서 20%로 인상됐다. 또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하는 급여세도 종전 4.2%에서 6.2%로 올랐고 500만 달러 이상의 상속세율도 35%에서 40%로 인상됐다.

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 게이토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드 세금정책연구센터장은 연방 정부의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은 한 푼도 공짜가 없다. 세수 급증은 정부가 그만큼 민간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 재계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율(35%)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율 인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복지 예산 증감을 놓고 충돌해 세제 개혁안에 타협하지 못하고 있다. 버거킹 등 미국 대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금 주소지(본사)를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워싱턴 = 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