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쓰는 이유

1 경쟁 시장에 있는 한서실업은 철판을 생산하면서 부득이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회사의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한계 사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② 한계 사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④ 한계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한계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공해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로 꼽힌다. 외부불경제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한다. 각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오염 물질로 인한 공해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입는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식하는 비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비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한계 사적 비용을 한계 사회적 비용과 같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⑤



2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제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② 미국은 과소비를, 중국은 과저축을 하고 있다.

③ 중국 정부의 과도한 미국 국채 매입의 결과다.

④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중국의 자본수지 적자로

채워지고 있다.

⑤ 미국이 국내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주택 시장의 거품

붕괴를 유발했고 중국에선 이자율이 낮아져 주택 시장의

거품이 생겼다.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쌓이는 국제 무역 불균형 현상이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달러화로 미국 국채 등 금융 상품을 매입하는데, 이를 통해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져 주택 가격 급등 등의 거품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과소비와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과저축이 맞물리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인식 차이는 미국과 중국이 중국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대립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정답 ⑤



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을 담당한다. 금리 정책에 관련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해외로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나.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라.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독점적인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및 금융 안정이다.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그만큼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금리를 상향 조절할 것이다. 거꾸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금리를 하향 조절해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중앙은행은 경기 순환의 진폭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냉각되면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킨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