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은 그 조항이 전면적으로 위헌이란 의미는 아니다. 개념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해 축소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규제해왔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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