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소득층들을 위해 전세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억5000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최고 4500만 원)를 직접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2월 9일 밝혔다. 또 보증금이 연 5%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고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미만으로 올리면 집수리 비용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를 포함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제·정책
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와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12월 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시는 1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990원에서 1100원(성인 1구간 교통카드 기준)으로 11.1% 인상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11월 26일부터 일반형 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00원으로 100원(11.1%) 올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아직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하수도 요금도 잇달아 오르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韓 고령자 소득 불평등 OECD 3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선진국보다 덜 갖춰진 때문이다. 12월 8일 OECD의 최신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세후(稅後)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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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억4000만 달러 공사 수주
대우건설은 말레이시아 초고층 오피스 빌딩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제품 저장 시설 공사를 각각 수주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초고층 오피스 빌딩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빈자이지구에 지하 4층~지상 58층 274m 높이의 ‘아이비타워’로 공사 금액은 1억8500만 달러(2100억 원)이며 내년 초 착공한다. 공사 기간은 32개월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장 시설은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와 미국 석유화학 업체 다우케미컬의 합작사인 사다라케미컬컴퍼니가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RTIP 복합석유화학 단지 내에 짓는다.
금융·증권
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 원 배상하라”
키코(환 헤지 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2라운드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중소기업 세신정밀이 키코 상품으로 4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월 8일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업은행, 대출 최고 금리 10%대 깬다

정리=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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