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010> 복지예산 대폭 늘린 서울시 새해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1.11.10

    utzza@yna.co.kr/2011-11-10 12:24:02/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복지예산 대폭 늘린 서울시 새해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1.11.10 utzza@yna.co.kr/2011-11-10 12:24:02/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 전세금 최고 4500만 원 무이자 융자

서울시가 저소득층들을 위해 전세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억5000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최고 4500만 원)를 직접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2월 9일 밝혔다. 또 보증금이 연 5%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고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미만으로 올리면 집수리 비용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를 포함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제·정책
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와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12월 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시는 1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990원에서 1100원(성인 1구간 교통카드 기준)으로 11.1% 인상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11월 26일부터 일반형 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00원으로 100원(11.1%) 올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아직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하수도 요금도 잇달아 오르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韓 고령자 소득 불평등 OECD 3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선진국보다 덜 갖춰진 때문이다. 12월 8일 OECD의 최신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세후(稅後)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14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취업박람회에 13일 오전 노인구직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청년관, 여성관, 고령자관으로 나뉘어 있다./허문찬 기자 sweat@ 2007.09.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14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취업박람회에 13일 오전 노인구직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청년관, 여성관, 고령자관으로 나뉘어 있다./허문찬 기자 sweat@ 2007.09.13
산업·기업
호주 법원, 애플 상고 기각…삼성 최종 승리
FILE - In this Aug. 25, 2011 file photo a lawyer holds an Apple iPad and a Samsung Tablet-PC at a court in Duesseldorf, Germany. A Duesseldorf state court said Friday, Sept. 9, 2011, it would not allow Samsung, based in Seoul, South Korea, to market its Galaxy Tab 10.1 in Germany because it too closely resembles the iPad2. Previously in August the court had ruled in favor of Apple, based in Cupertino, California, forcing Samsung to withdraw its tablet from the market. (AP Photo/dapd, Sascha Schuermann, file)
FILE - In this Aug. 25, 2011 file photo a lawyer holds an Apple iPad and a Samsung Tablet-PC at a court in Duesseldorf, Germany. A Duesseldorf state court said Friday, Sept. 9, 2011, it would not allow Samsung, based in Seoul, South Korea, to market its Galaxy Tab 10.1 in Germany because it too closely resembles the iPad2. Previously in August the court had ruled in favor of Apple, based in Cupertino, California, forcing Samsung to withdraw its tablet from the market. (AP Photo/dapd, Sascha Schuermann, file)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호주 대법원은 12월 9일(현지 시간)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고 2시간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2억4000만 달러 공사 수주

대우건설은 말레이시아 초고층 오피스 빌딩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제품 저장 시설 공사를 각각 수주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초고층 오피스 빌딩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빈자이지구에 지하 4층~지상 58층 274m 높이의 ‘아이비타워’로 공사 금액은 1억8500만 달러(2100억 원)이며 내년 초 착공한다. 공사 기간은 32개월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장 시설은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와 미국 석유화학 업체 다우케미컬의 합작사인 사다라케미컬컴퍼니가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RTIP 복합석유화학 단지 내에 짓는다.


금융·증권
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 원 배상하라”

키코(환 헤지 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2라운드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중소기업 세신정밀이 키코 상품으로 4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월 8일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업은행, 대출 최고 금리 10%대 깬다
<YONHAP PHOTO-0684> 조준희 행장 "현장에 답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규 기자 =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1년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서 건배사를하고 있다. 조 행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장 경영을 강조했다.   2011.2.20

     sglee@yna.co.kr/2011-02-20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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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행장 "현장에 답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규 기자 =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1년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서 건배사를하고 있다. 조 행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장 경영을 강조했다. 2011.2.20 sglee@yna.co.kr/2011-02-20 10:57:39/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기업은행이 내년 대출 최고 금리를 10% 아래로 내린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12월 7일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밝혔다. 조 행장은 “대출금리를 낮추면 기업은행은 연체이자·수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대출금 연체 때 최고 금리를 기존 18%에서 13%로 인하한데 이어 시간 외 거래의 할증을 없애는 등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도 대폭 낮췄다.


정리=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