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이다.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 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 원이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 한도까지 98억 원만 남겨둔 상태다.
판매량이 한도를 넘으면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조5255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권 발행액은 2007년 2조3810억 원, 2008년 2조3940억 원, 2009년 2조470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소비 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 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는 ‘복권 열풍’에 대해 경기 불황 여파에 올해 발매된 ‘연금복권520’ 등 신제품 발매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찍 마감되는 연금복권을 사러 왔다가 로또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연금복권은 1등에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500만 원을 받는다. 확률은 315만 분의 1이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인 814만 분의 1보다 2.4배 높다. 연금복권은 온라인 복권인 로또와 달리 매주 발행 한도가 630만 장(63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발행 첫회부터 지금까지 17회 연속 매진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또 10월의 ‘463회’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1등 당첨금 436억 원을 보고 그다음 주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이월된 것은 2008년 2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반발뿐만 아니라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복권 열풍이 수그러들 때쯤이면 새 제품을 하나씩 내놓아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복권이 출시된 올해(17% 예상)와 로또가 나온 2003년(332%), 엑스포 체육복권이 나온 1990년(44.4%)에는 복권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또의 인기가 줄어들 즈음에 연금복권을 새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복권 구매자의 월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을 많이 산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오히려 복권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복권 구매자 중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비중이 29.1%에 달한다. 300만 원 이상까지 합치면 63.9%까지 올라간다. 반면 199만 원 이하의 비중은 2008년 15.8%에서 지난해 10.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 복권 판매 기금으로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돕고 있어 판매 급증이 부정적 현상은 아니라는 것도 복권위의 설명이다.
박신영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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