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1 외화보유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을 의미한다.

②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 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③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화보유액을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통화 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④ 외화보유액에는 미 달러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 표시 자산과 금 등이 포함되며 IMF 출자금(IMF 포지션)이나 주식은 제외된다.

⑤ IMF는 연간 경상 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를 적정 외화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해설
외화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비상 자금으로서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 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외화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IMF는 외화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간접적인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 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화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 표시 자산 ▷주요 선진국 국채·정부채 등 외화 자산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 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표시 청구권 ▷금 ▷IMF 출자금과 주식 등이 있다.

정답 ④





02 개방경제의 통화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른다.

②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③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른다.

④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른다.

⑤ 원자재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른다.



해설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구매력으로 측정되며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환율은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로, 우리 돈으로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개방경제는 돈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외국 돈이 들어와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균형가격,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통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수출이 늘어나도 외국 돈의 국내 유입(공급)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경상수지가 개선돼 흑자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다. 금리나 성장률, 물가 등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금리가 높으면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역시 환율을 하락하게 만든다. 높은 성장률도 환율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높은 물가는 환율을 올리는(다시 말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정답 ②




03 2011년 6월 29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레이건을 기리는 행사였다. 이처럼 100년이 지나서도 레이건이 추앙받는 이유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 이외에도 냉전을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부른다.
레이거노믹스의 바탕이 됐던 경제 원칙이나 그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세율 인하 ② 규제 완화 ③ 작은 정부 ④ 자유 시장경제 ⑤ 재정지출 확대



해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적 경제정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킨다.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쳐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는 ▷정부 지출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감세(소득세 및 법인세 한계세율 인하) ▷규제 완화 ▷긴축정책 등이 특징이다.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이다. 정부 지출 확대 등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과 반대로 노동·생산 등 공급 측면을 중시해 공급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으로도 불린다.

이 같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레이건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인플레를 연 5% 이내로 낮췄으며 8년의 재임 기간에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2% 안팎이었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레이건 정부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사상 최장의 호황을 경험했으며 미국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되살아났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