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 차입금 중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다.
나. 외상 매입금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다.
다. 시가와 장부가가 같은 토지를 시가에 매각하다.
라.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전환하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01해설
부채비율(debt ratio)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차입금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자가 줄어 절세 기회를 잃거나 자본 효율성이 뒤떨어질 수 있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길은 ▷타인자본(부채)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면 된다. 문제에서 가와 나는 타인자본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가와 장부가가 같은 토지를 시가에 팔거나,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것은 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①
02현행 노동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②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 4권 중 하나다.
③ 노동 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④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02해설
노동법은 시장경제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현행 노동법은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타임오프제)는 노사와 정부 대표 간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결정, 타임오프제는 2010년 7월부터, 복수 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노조 대표들의 활동비는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게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복수 노조 허용과 타임오프제 도입 배경이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직장 폐쇄 등으로 맞설 수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 4권이 아니다.
정답 ②
03 다음 신문 기사를 보고 나눈 대화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4분기 76조7926억 원에서 지난 1분기 73조1879억 원으로 급감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잇따라 수신 금리를 올리면서 일부 유입 예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일어난 뱅크 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00신문, 2011.6.28.
② 기철: 저축은행들은 뱅크 런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낮추게 되겠지.
③ 성원: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
④ 민기: 소비자들이 은행을 믿지 못해 현금 보유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⑤ 수경: 은행들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시장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어.
03 해설
뱅크 런은 갑작스러운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한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 금융사에 한꺼번에 예금 인출 요구가 몰림으로써 멀쩡한 금융회사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우량 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이 일시 빠져나간 게 대표적 사례다. 뱅크 런이 일어나면 우량 금융회사도 버티기 힘들게 된다. 세계 각국 정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까닭은 이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금융회사당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에서 뱅크 런이 나타나면 금융 중개 비용이 높아져 금융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이자율이 뛰게 된다. 또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뱅크 런에 대비하려면 지급준비금을 늘려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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