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금 전략
최근 학자금 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골자는 학자금 펀드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저축(펀드)은 현재 400만 원 한도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 방안에 대한 반론도 있다.대표적인 것이 소득공제 상품 신설과 한도 확대가 실제로는 서민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유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반론은 현재 정부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고 늘어난 소득공제 금액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의 상관관계 즉, 트레이드오프(trade off)라는 측면에서 보면 편익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연금 인프라는 오로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30년가량 불입하면 1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는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한 퇴직연금도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중간 정산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향후 실제 받을 금액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개인 스스로가 더 자구 노력을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경제학이 인센티브에 관한 학문이라면 개인들이 노후에 대비해 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세금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수단이다. 만일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통해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정부 재정이 적자지만 앞으로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현재의 재정 적자는 단기적인 위기 해법이었다. 그러나 더 장기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의 증가다. 어떤 나라든지 고령화는 정부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연금, 저소득층 노인 지원 등 쓸 돈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경제가 계속 성장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쓰는 돈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해법이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청년 10명 중 2명이 사실상의 실업자인 수치만 봐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정부가 세금 정책을 펼치는 데 매우 미묘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길게 보면 세수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노후 대비와 높은 교육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먼저 학자금 펀드든 연금저축(펀드)이든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상품이 출시되거나 한도가 늘면 자신의 능력껏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다른 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줄이지만 교육비와 노후 생활비와 관련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늘리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변액연금과 같은 장기성 보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성 보험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매력적인 점은 추가 불입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한도만큼 증액하면 수익과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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