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1 동일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다음 중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 차별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현실에서 완전 가격 차별은 존재하기 어렵다.
③ 독점기업의 완전 가격 차별이 발생하면 가격 선택권의 증가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④ 가격 차별의 예로 극장의 조조 할인이나 각종 할인권 등을 들 수 있다.
⑤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뜻이다.



01 해설

가격 차별은 독점 시장에서 나타나며 경쟁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 차별의 사례로는 영화관의 조조 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각종 할인권, 라면 10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수량 할인 등을 들 수 있다. 완전 가격 차별은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지불 용의와 같은 금액의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비싼 독점 가격을 받는다. 하지만 완전한 가격 차별을 한다면 모든 수요자에게 각자의 지불 용의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격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고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02 최근 심각해진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업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빚어낸 현상이다.
②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하우스 푸어의 고충은 더욱 가중된다.
③ 주택 담보대출금의 만기 연장 중단이 하우스 푸어의 고충을 줄여줄 수 있다.
④ 하우스 푸어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려야 한다.
⑤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회사의 원금 분할 상환 요구는 하우스 푸어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

02 해설

하우스 푸어는 말 그대로 ‘번듯한 집을 갖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시사 용어다. 주로 아파트를 갖지 않은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달 막대한 이자를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진 빈곤층’인 셈이다. 하우스 푸어는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빚어낸 현상이며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하우스 푸어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커져 고통이 더해진다.

정답 ⑤



03 다음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각기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들이다. 이 가운데 시장경제가 속하는 사회와 성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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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퍼(K. R. Popper)의 닫힌사회와 열린사회
메인(H. Maine)의 신분사회와 계약사회
퇴니스(F. To nnies)의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
뵘(F. Bohm)의 사법사회(private law society)와 공법사회(public law society)
하이에크(F. A. Hayek)의 조직과 자생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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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뵘의 공법사회
② 포퍼의 열린사회
③ 메인의 계약사회
④ 퇴니스의 이익사회
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03 해설

시장경제는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이 말한 국민경제의 3대 기본 문제가 자유로운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분배되고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려면 ▷재산의 소유·사용·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지는 사유재산권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이익 추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는 포퍼의 ‘열린사회’, 메인의 ‘계약사회’, 퇴니스의 ‘이익사회’, 뵘의 ‘사법사회’,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반면 ‘닫힌사회’나 ‘신분사회’, ‘공동사회’, ‘공법사회’ 등은 공동체나 정부를 우선하는 게 특징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