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한 자릿수’ 시대
지난해 한국의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64만3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000명이 증가(0.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인 임금 근로자 수는 더 늘어 전체 노조 조직률은 9.8%를 기록했다. 2009년에 비하면 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고용부는 지난 11월 16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파악한 ‘2010년 노동조합 카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전체 조합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임금 근로자가 60만8000명이나 증가하는 바람에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를 ‘조직 대상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수)’로 나눈 수치다. 즉 노조 가입이 가능한 기업에서 실제로 노조원으로 등록한 비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와 산업계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7년 25.4%로 출발해 이후 계속 감세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1987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989년에는 18.6%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 2004 이후 10%대로 감소해 왔고 2010년에 9.8%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노조 조직률 처음으로 10%대 붕괴
전체 노조 수(4420개) 역시 산별 노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7% 포인트(269개) 감소했다. 또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8.6%로 크게 낮아진 것에 비해 교원은 18.9%, 공무원은 58%의 조직률을 기록했다. 교원노조는 2009년에 비해 조직률이 1.7% 포인트 낮아졌지만 공무원노조는 같은 기간 56.8%에서 58%로 상승했다. 교원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진 건 전교조 조합원 수가 7만1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 조직률과 노조의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업 기반이었던 국내 산업계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 설립에 관심이 적다는 분석이다. 기업들도 단순한 노무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노사 간의 소통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등 인적자원(HR) 관리에 힘을 써 왔다.
한편 노조 조직률 감소는 양대 노총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조원의 복리 증진보다 정치적 투쟁에 집중하면서 근로자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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