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보험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법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으므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사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었다.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의료보험·공상보험(한국의 산재보험)·실업보험·생육보험 등 한국의 관련 보험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생육보험은 출산보험인데,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출산 휴가 급여 등을 수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회보험 실시하는 중국
이번에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보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기존 불합리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종래에는 사회보험의 지역 간 이전이 어려웠다. 사회보험 기금을 지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종전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이전되지 못해 새 지역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를 해소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 사회보험법을 검색해 보면 재미있는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퇴직 연령에 가까운 근로자가 오랫동안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체납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 후 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해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이는 사회보험에서 개인 부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새로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는 것이다. 종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기업 외에 관련 책임자도 처벌하는 양벌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종래의 사회보험제도는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회보험법을 제정해 사회보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험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문제다. 최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이 공포(2011년 9월 6일)돼 시행됨으로써(2011년 10월 15일) 외국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전 세계 1위로 G7 국가의 2.8배, 동남아 국가의 4.6배에 이르고 기업 부담률은 임금의 약 40%에 이르는데, 이에 비해 외국인이 공상보험 외에 실제 누릴 수 있는 보험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중국 정부와 협상,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2003년 한중 양로보험 상호 면제협정을 체결, 한국인 파견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이어서 선견지명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보험금 납입 및 수혜 내용 등 실행상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호주의에 근거한 협상 및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