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자발적 협상
② 재산권의 확립
③ 거래 비용의 최소화
④ 이해 당사자 간 보상금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재
⑤ 외부 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해설
외부 효과(external effect, externality)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 손해를 주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이 같은 외부 효과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적인 방법과 정부 정책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적 해결책은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에 의한 해결 ▷자선 행위 ▷이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 등이 있으며 공공정책에 의한 해결책은 ▷명령과 통제 등 직접 규제 ▷세금 부과와 보조금 보조 등이 있다. 코즈의 정리는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를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으로 사적 해결책의 하나다.

코즈의 정리가 달성되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거래 비용이 미미하고 재산권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정답 ④



02다음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기사다.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Baa3’에서 투기 등급인 ‘Bal’으로 한 단계 내렸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아일랜드까지 정크(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1년 7월 14일

① 금리인상
② 시장개방
③ 정부 지출 축소
④ 외국 기업 유치
⑤ 통화가치 하락 유도


해설
나라 살림의 씀씀이가 헤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면 최우선 정책 과제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 적자를 줄여 거둬들인 세금(세수)만큼 지출(세출)하는 균형재정이 실현될 때 비로소 세계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 신용 등급도 회복될 수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긴축)은 최근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과 연금을 줄이고 정부 일자리를 감축하며 국민들을 위해 쓰는 각종 복지 예산의 축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 나라가 사실상 부도가 났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옛날처럼 펑펑 쓰라고 외치는 시위로 몸살을 앓는 그리스를 보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금리 인상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 위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재정 위기국에 우선 필요한 것은 정부 지출 축소다.

정답 ③



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3
보험회사에서 사고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평균적인 위험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다음 중 어떤 것의 예인가?

① 선별
② 역선택
③ 도덕적 해이
④ 신호 보내기
⑤ 비합리적 행동


해설
경제학은 공급자와 수요자 수가 무수히 많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완전경쟁 시장을 모델로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게 아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한다. 경제학자인 조지 애컬로프와 마이클 스펜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