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1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정책 목표로 이용된다.
④ 중앙은행 정책과 독립적으로 시장에서 국공채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필요한 통화량 증가 폭은 커진다.
⑤ 이자율 인하로 소비와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에 대응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론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 통화정책이 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기준금리를 낮추며·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동원된다. 위축된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실시,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 상품은 만기 7일의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결정했다는 것은 RP 7일물의 금리를 연 3.25% 수준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사 등이 갖고 있는 국공채를 사들이면 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돈이 풀려 시중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하지만 간혹 이자율이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정답 ④
02 원화 환율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을 촉진한다.
② 대미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
③ 환율 변동은 상품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락한다.
환율은 국제 수지와 성장, 물가 등 국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1달러=1100원일 때 1100억 원이 들지만 환율이 1달러=1200원으로 오르면 1200억 원이 든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에는 악재다. 환율이 상승하면 또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 가격이 비싸져 수출 단가를 내릴 여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초기엔 수출 물량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를 J커브 효과라고 부른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비례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촉진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말해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뛰어 소비자물가는 오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고환율 정책을,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목표인 경우엔 저환율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정답 ②
03 우리나라 법률은 특정 기업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나 기타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호 출자 제한
② 채무 보증 제한
③ 은행 주식 소유 제한
④ 자산 총액 대비 출자 비율 제한
⑤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세계 각국은 법으로 일정 부분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법은 외국과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선정, 추가로 규제하는 게 그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상호 출자와 채무 보증이 제한된다. 계열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금융사를 통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은 은행 주식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다고 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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