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머니트리 캠페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 씨는 28세의 미혼 남성으로 월 200여만 원의 비교적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다. 같은 연배의 친구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저축과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K 씨는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바로 빚 때문이다.K 씨는 은행과 캐피털, 대출 전문 업체 등 6개의 금융회사를 통해 2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매월 약 19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월세, 생활비, 보험 등 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2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해결하고 있다. 매달 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300만 원 정도 입금한다.K 씨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의 관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금서비스와 캐피털, 대부업체의 대출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재무 목적에 앞서 채무 변제가 우선돼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얼마 전 신용회복정책의 남발로 인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피폐한 생활 등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국가가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는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다. 아직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특별회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추가로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신용보증(환승론)’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환승론은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7~10등급의 저신용 계층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캠코가 신용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개인적인 판단으로 상환 완료 후의 정상적인 신용의 사용, 이자와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채무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의 개인 회생 및 파산제도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나 KAMCO의 환승론을 활용하길 권장한다.신용회복지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통해 조정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업체의 대출이 있는 K 씨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성립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대출 항목에 우선해 별도의 상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회복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을 통해 환승론이 유리한지, 워크아웃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기로 했다. 우선 현금서비스를 통한 돌려 막기가 해결된다면 현금 흐름의 관리를 통해 이른 시기에 대부업체의 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활동에서 신용(Credit)은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시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 행위로서 현재의 소비와 만족을 위해 미래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의 소득과 소비 수준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신용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신용자가 7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300만 명 정도가 신용 불량자라고 한다.신용 회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다. 국가의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의 신용 사용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고,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의 할부 구입이 어려워지며 최우선적으로 조정된 상환 금액을 제때 납입해야 한다.이 때문에 상당 기간 소비 욕구를 참아내야 하며 현금 흐름, 즉 소득과 지출의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상윤·머니트리 재무설계사 flam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