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실버 시설은 고령화와 노후 소득 보장 정책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을 대표로 하는 국가 주도형과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 간접 참여형, 독일처럼 공공 부문과 민간이 공동 책임 하에 실버 시설을 공급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에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 를 내지 않는다.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서비스, 목욕 서비스, 건강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한편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유료노인홈은 50호에서 100호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미국은 1950년대에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해 1970년대 말부터 헬스 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