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직제 개편을 확정했다. 중앙 부처 조직이 참여정부 때보다 3부 2처 1실 5위원회가 줄어든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정해졌다.공무원 감축 규모는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고위 공무원(기존 1~3급) 등 3427명으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감축 계획(6951명)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감축 인원이 변화된 이유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기관(3086명)과 폐지 대상인 통일교육원(61명)이 존치되고 규제 개혁 감축 조정으로 309명이, 특임장관실 신설과 방송위원회 공무원화 등으로 203명이 늘었기 때문이다.각 부처의 조직과 인력이 거의 예외 없이 줄어들었지만 부처별로는 감축 규모가 조금씩 달라 희비가 엇갈렸다.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1명, 고위공무원 1명, 3·4급 이하 587명 등 589명이 줄고, 국토해양부는 차관급이 1명 늘어난 대신 고위공무원 7명과 3·4급 이하 521명이 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392명 △행정안전부 189명 △기획재정부 140명 △문화체육관광부 113명 △경찰청 849명 △통계청 110명 △대통령실 76명이 감축된다.반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국방부의 감축 규모는 각각 21명, 4명, 8명에 불과해 ‘조직 개편의 칼날’에서 비켜갔다. 또 2만 명이 넘는 국세청의 경우 감축 규모가 3·4급 이하직에서만 22명에 그쳤다. 경찰청의 감축 규모는 849명에 달했으나 운전면허 시험 관리를 민간에 이양한 데 따른 것이어서 조직 자체의 감축은 거의 없었다.이번 부처 통폐합에 따라 앞으로는 부처별로 감축 인원의 전환 배치, 자연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부처별 또는 부처 내부에서 각급 공무원들의 생존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중복·감축 인력을 부처별 태스크포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태스크포스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무한정 신분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과천 정부종합청사 재배치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2월 24일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 주재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청사 재배치안을 결정했다.이번 청사 재배치안은 통합 대부처들에 유리하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인원이 많은 대부처들은 모두 한 건물을 단독 청사로 쓰게 됐다.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과천 청사의 중심 건물인 1동에 자리를 잡는다. 재경부와 함께 1동을 나눠쓰던 법무부는 공정위 노동부 환경부가 있던 5동으로 이동한다.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재경부 일부가 통합되는 지식경제부는 현재 농림부와 나눠 쓰던 3동 건물을 대부분 사용한다. 국토해양부도 현재 건설교통부가 쓰고 있는 4동을 그대로 쓴다. 농수산식품부로 바뀌는 농림부는 3동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비상기획위원회가 있던 2동 건물로 부서 전체가 옮겨온다.대부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두개 건물로 분산돼 이동해야 하는 등 수난이 심하다. 법무부는 과천 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5동으로 부서 전체가 옮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노동부와 환경부는 5동에 부서 전체가 모여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개 건물에 나뉘어 배치된다. 노동부는 1동과 3동, 환경부는 2동과 5동을 쓰게 된다. 공교롭게도 노동과 환경은 새 정부에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부서다.금융위와 공정위는 예산처 자리로 간다. 서초동 예산처 자리는 사통팔달의 위치와 좋은 환경 때문에 각 부처가 저마다 탐을 내던 곳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천 청사 3개 동에 분산돼 있다가 통합 배치의 꿈을 이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계동의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사를 간다.정재형·한국경제 기자 jj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