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기업에 대한 제도적 환경 개선, 노사 동반 성장 등을 언급하며 747(연평균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7개국 진입) 정책의 성공을 다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말해 향후 전개될 경제 정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내수 소비마저 둔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의미다. 또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창업 요건 완화 의사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제 등의 창업 규제와 ‘전봇대’로 상징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처음부터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는 감세 지론도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과세 표준 법인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부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로 낮추고 과세 표준 법인소득 1억 원 이하에 13%를 적용해 왔던 법인세율은 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내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최저 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또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인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도 뚜렷이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라고 강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당선 이후 여러 차례 “지금 주택 가격은 비싸고 더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예상된다.특히 분양가의 25%만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와 신혼부부용 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지분형 아파트는 오는 9월 광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에 택지개발권을 부여해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택지 개발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20%가량 인하하는 계획도 추진된다.또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 예상치는 목표치인 7%를 크게 밑돌아 6% 선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월 2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규제 완화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 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면 올해 6% 가까운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7% 목표가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당초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세계 경기가 더 나빠졌다”면서도 7% 성장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한 공약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sjpark@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