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맨주먹으로 창업해 고생하며 사업을 일궈온 사람들이 많다. 사업 초기에는 회사에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은행에 저당을 잡혀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집을 팔아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남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그러나 이처럼 힘든 고생을 겪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회사의 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이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업을 일궈낸 회사의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데 반해 회사의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돈이 쌓이게 되면 간혹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회사 대표들이 있다.이같이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돈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하면 기업윤리나 대표자의 도덕성 차원을 떠나 회계와 세무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에 대해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다.먼저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 별 문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모든 원가나 비용을 공제한 이익(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가져간 가지급금은 소득이나 출자금에서 미리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특히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출자금의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출자하고 돈이 남으면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 같은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계나 세무 측면에서는 회사의 대표와 회사를 각각 독립적 실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면 회사는 회사 대표 개인에게 빌려 준 것(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반대로 회사의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회사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려 온 것(가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간주하게 된다.그리고 세법에서는 회사가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렸다 하더라도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는 것(인정이자)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인정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법인세를 내야 하고 사장 역시 인정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현실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회사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가지급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리담당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자기의 직장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렇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인정이자와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다.따라서 회사의 경리담당자는 회사 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하에 매출누락이나 가공영수증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회계기준이나 세법의 규정을 위배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을 바로 분식회계 또는 분식결산이라고 한다.특히 처음에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시작한 분식회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비자금으로 발전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비자금이란 매출누락이나 계약상의 커미션 등을 회사의 공식적인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는 입출금된 돈을 말한다.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를 인지하고 조사를 하면 그들은 과거 5년간의 모든 가지급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보통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한다. 역시 매년 조금씩 가져간 가지급금을 5년간 모아서 추징하면 태산과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회사가 추징된 세금에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다.물론 사업 초기에 고생을 하며 사업을 일궈나간 회사 대표의 노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생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고 싶다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 것이 기업 경영자의 도리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야 경리담당자도 깨끗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사장과 경리책임자들이 모두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한성욱ㆍ<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저자비즈몬 지식전문가로 활동 중辛·知·識 독자 기고가 모집안내<한경비즈니스>와 비즈몬(www.bizmon.com)에서는 ‘자신만의 실무 노하우’를 전파할 辛·知·識 독자 기고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자 기고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드립니다.- <한경비즈니스> 1년 정기구독을 제공해드립니다.- 비즈몬에서 지식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http://writers.bizm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