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둔화 예상

요즘 미국 경제를 놓고 ‘골디락스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눈에 띈다.골디락스(Goldilocks)란 영국의 전래동화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 속에서 곰이 차려놓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를 말한다.지난해 3/4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잠재수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추정 3.5% 내외)을 웃도는 4%대의 높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1%대로 하락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의 하나로 평가되는 1990년대 후반의 신경제 국면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이론적으로 한 나라 경제가 잠재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는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종전의 인식과 달리 골디락스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경기회복 혹은 경제성장의 원천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반복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재정지출 증대와 금리 인하와 같은 총수요 부양 대책에 기인했다. 이런 대책으로 잠재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인플레로 치미는 것이 관례였다.물론 이번 경기회복도 세금 감면과 금리 인하와 같은 총수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기업들의 고용 감축과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같은 총공급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은 인플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jobless recovery or growth)이 특징이다.1990년대 후반의 신경제 국면과 다른 것은 당시에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생산하면 할수록 공급 능력이 늘어나 인플레 부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면이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확체감의 법칙을 골간으로 했던 종전의 생산이론과는 구별되는 점이다.중요한 것은 이번의 골디락스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러가지 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에서 갈수록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올 들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간의 환율마찰, 보호무역주의 강화, 달러화 약세 등의 불안요인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요인 중에서 미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재정수지 적자보다 우려되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다. 미국의 경상수지는 플라자 합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91년에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92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적자 규모가 확대돼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5.5%가 넘는 5,500억달러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재정수지는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으로 98~2001 회계연도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2 회계연도부터 적자로 반전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5,000억달러로 GDP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원천적으로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를 하회함에 따라 부(-)의 저축ㆍ투자 갭이 발생한 데 기인한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92년 최고치인 8.7%를 기록한 후 2001년 이후부터 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반면 민간투자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국 부의 저축ㆍ투자 갭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재정수지가 2002 회계연도 이후 악화된 것은 경기침체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미국 경기가 본궤도에 오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CBO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2005 회계연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7 회계연도에는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의 쌍둥이 적자가 80년대 전반과 다른 점을 알 필요가 있다. 80년대 전반에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조합의 산물이다. 이른바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에 기인한다는 ‘쌍둥이 적자론’(twin deficit hypothesisㆍ재정수지 적자 → 국채발행 → 시중금리 상승 → 외국자본 유입 → 달러가치 상승→ 경상수지 적자)이다.반면 이번 쌍둥이 적자는 미국 자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세계 수입창고 역할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근린 궁핍화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따라서 80년대 쌍둥이 적자는 자충수에 빠진 미국이 달러약세 유도라는 플라자 합의를 수용해 개선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선진국간의 합의보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 전통대로 강력한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질적 면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 통상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자 채널과 양자 협상을 동시에 활용하는 야누스적인 색채가 더욱 강하게 띨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2001년 말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자국 통화 가치의 평가절상 압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저금리로 미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산ㆍ부채 상황(cash flow)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결국 이런 쌍둥이 적자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처럼 잠재 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 국면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와 같은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일은 태양만 뜬다’는 의미의 마냐나(Manana) 경제론과 최근의 골디락스 경제론을 토대로 미국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정책 운용이나 기업 경영, 투자 전략에 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세계 증시로 본다면 지난해 이라크전쟁 이후 약 1년 동안 지속돼 온 상승 국면이 올 하반기(이르면 3월) 이후에는 고원(高原)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읽고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