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축은 그림의 떡 자금이용 절차도 복잡"

정부는 93년3월 「신경제1백일계획」에서 정부재정절감분을 포함,1조3천3백억원의 공공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관련제품의 구매및 자동화 합리화 기술개발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물류시설확충 사업장공급 기능인력양성등이 구체적인 시책이었다. 이른바 자생력배양을 위한 구조고도화지원책들이다.<한경Business designtimesp=20004>와 쌍용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이 「효과가 매우 컸다」라는 응답은 불과 2.0%, 「다소효과가 있었다」라는 응답을 합쳐 긍정적인 반응이 37.4%였다.전체의 3분의2가량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구체적인 시책으로 자동화 및 정보화지원에 대해서는 53.4%가 별로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데 반해, 47.7%가 다소 또는 매우 도움이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에서 전체의 76%가 다소 혹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에서 낮은 평가가나왔다.◆ 「창업보육센터」는 긍정적 평가창업보육센터제도는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장소확보에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5.8%가 다소 효과가 있다. 6.1%가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38.1%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및 대전충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한데 비해 광주호남지역에서는 54.55%가 효과가 별로없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체서 시책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운수창고업에서는 62.5%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창업보육센터제도가 성공적인 조치로 평가받은데 비해 자기상표 수출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중소기업의자기상표 및 공동상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에 대해서25.1%가 기대보다 미흡하다, 13.7%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56.8%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책에서 상대적으로좋은 평가가 내렸던 부산경남지역에서도 48%가 모르겠다, 52%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었다.한편 중소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한 투자정보제공 및 정보교류체제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5.6%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94.4%는 기대에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하다고 답해 아주 낮은 시책만족도를 보였다.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기대에미흡하다는 반응이 전지역에서 50%를 넘었다.◆ 민간부문의 자율적 협력기반 구축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기반조성을 위해 모기업으로 하여금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거나 협동화단지의 조성확대 공동집배송센터의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대체적으로 공동집배센터의 설립은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이 나온데 반해 수급기업체협의회 대기업의 사업이양협동화단지조성등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대기업의 지원은 더 이뤄지지 않아수급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9.5%만이 협의회가 구성돼 잘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8%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22.4%는 협의회는 갖춰져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의 효율화에 앞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도 크게 진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있다. 특히 협의회가 구성되지않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에서 80%, 경기인천강원에서약75%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시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였다.또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체쪽이 20인이상의 중기업체보다도강한 불만족도를 보였다.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응답기업의 5%만이 사업이양이 활발하다는 쪽이었으며 26.5%는 다소 이뤄지고 있다, 70.1%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답했다. 또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라든가 수급기업에 대한 연계보증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7.4%의 업체에서 자본참여도 없고 연계보증도 없다고 밝혀 정부시책이상으로대기업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중소기업간 시설공동화 공장집단화를 위해 추진한 협동화단지의 조성확대에 대해서는 60.1%가 당초 취지에 비해 잘 운영되지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9.9%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전충청지역에서 90%가, 광주호남제주에서는 73%정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구경북에서 긍정적 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 도소매업에서 좋은 반응이었고운수창고 건설업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강했다.또 유통효율화를 위해 현재 5개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집배송센터설립(97년 완료예정)은 57.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협동화단지의 조성과 함께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내에 중소기업행정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추진했다. 또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를 원활히하고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3.1%만이 잘반영되거나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6.9%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전혀 반영되지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자치단체내에 중소기업행정전담조직이 설치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있어도 지원행정이 제대로 되지않는다(27.9%)와 전담조직이 없다(14.3%)고 응답한데 반해 6.1%만이 전담조직이 있고 지원행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부산경남에서 지원행정이 이뤄지고 있다(12%)는 반응이 있었을 뿐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에서는 전담조직이 없거나 지원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각각 62.5%와 40%를 점했다.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의 원활화는 문민정부출범이후 나온 시책중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부가 공정한 수급거래풍토조성을 위해 업종별 표준수급거래 계약서를 확대보급하고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가 원활히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응답기업의 47.0%는 대금결제가 문민정부출범이전보다 개선됐다고평가했으며 2.7%만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 개선됐다는 반응은 대구경북 서울 부산경남 경기인천강원순이었으며 광주호남제주와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평가가 각각 63.43%와 70%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불만이 높았다.업종별로는 건설 도소매업종에서 불만이 컸다.◆ 「대금결제의 원활화」는 가장 성공적인 시책신용보증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갖고 있지 않아 자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소원하고 있는 시책중 하나. 그러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별로활발하지 않다(49.3%)와 신용보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8.2%)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42.4%는 비교적 활발한편이라고 대답했다.또 지방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소액간이보증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소기업위주로 운영하기로 한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59.2%가 부정적인, 40.9%가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서울과 광주호남제주지역의 불만족도가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지원 제도개선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는 정부시책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37.9%가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인데 비해 62.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상황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고유업종의 축소를 달가워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줬다.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일선금융기관에서 정책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았다. 지원자금이용절차의 간소화 및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확대시켜나간다는 시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이용절차간소화시책에 대해서는 61.2%가이전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답해 아직까지 개선과제로 남아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간소화됐다는 쪽이 64%에 달했으나 여타지역에서는 과반수이상이 달라진게 없거나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확대는 유명무실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용대출은전체의 76.3%가 일부만 이뤄지고 있거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체로 불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한편 중소기업의 직접금융확대를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제로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93.1%가 일부만 이뤄지거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6.9%만이 대체로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활성화를 위한 장외시장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전지역에서 하나도 없었으며 대체로 만족스럽게 이뤄진다는 비율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0%를 밑돌았다.◆ 기술 및 기능인력 확충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인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각종 인력확충시책이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는가란 질문에서는 전체의 66%가 불만족을 표시했고 34%만이 만족으로 답변해 정부의 기술 및 기능인력확충방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강원지역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종에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결과 충청 호남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상지역의 중소기업에 비해 현정부의 시책에 대해 큰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운수창고 도소매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또 규모면에서는 종업원 20인미만의 소기업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한편 전문가들은 현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시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정책실현에 장애를 해소할 수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사목적과 방법-목적: YS정부가 93년 3월이후 시행한 주요 중소기업시책에 대한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함.-조사대상: 지역별(서울,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광주 호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6개권역) 업종별(제조업 운수창고업건설업 도소매업의 4개구분) 규모별(종업원수가 20인미만, 20인이상)로 구분, 전국중소기업체수를 가중치로 대상업체 선정.-설문구성: 주요 중소기업시책을 「구조고도화촉진」「자율적 협력기반의 구축」「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지원체제의 개선」「인력난 완화」등 5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 20개 설문항목을 마련.종합적인 만족도 및 인지도 및 향후 최우선과제를 묻는 설문을 추가.-조사실시: 지난 11월말 2주간에 걸쳐 5백개 중소기업의 부장급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