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11월18일~24일)

새로 취임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 현행 환율제도를 개편해 하루 환율 변동폭(집중기준율)을 현행 2.25%에서 10%로 대폭 확대해 20일부터 적용시키기로했다.또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을현재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도위기에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합병을 촉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경우 신규외환업무를 중지시키기로 했다.부실은행에 대해서도 합병을 유도, 합병에 응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와 증권업무 허용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내 예금보험기금에 정부보유주식 7조5천억원을 무상 출연, 재원을 8조3천7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98년 상반기중 은행·종합금융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선자산평가, 후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등을 실시, 부실 금융기관은 파산 또는 인수·합병(M&A)시키는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을단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종금사의 자산은 98년 1월까지, 은행·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은 98년 3월까지 각각 실사, A·B·C의 세등급으로나눈뒤 B등급 금융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C등급은인수·합병 또는 도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채권시장을 추가 개방,중장기 무보증 회사채외에 보증 회사채도 개방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가중되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낙관, 직접투자가 증가세.지난 1∼10월중 투자규모는 58억4천3백만달러로 96년 같은 기간의20억8천3백만달러보다 1.8배가 증가. 한편 국경간 M&A(인수·합병)를 의미하는 기존주식 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 3월 허용된 이후 10월까지 5억7천만달러(67건)로 같은 기간 중 외국인투자신고총액 46억8백만달러의 12.4%를 차지.◆ 5개국, 두만강 개발금융 설립 합의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국은 속초∼나진∼훈춘간 카페리항로 개설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두만강지역개발금융을 설립하는등 인프라 건설 재원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특히 한국측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두만강지역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한 신탁기금에 1백만달러를 추가로 출연.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96년 한·UNDP신탁기금으로 출연한 1백만달러에 이어 두만강 개발사업에 모두 2백만달러를 지원.◆ 정크본드, 국내 증시에 등장신용등급이 낮아 위험이 큰 대신 고수익인 정크본드가 우리 증시에서도 발행되기 시작.지난 6월 채무불능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 BBB미만 채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이들 고위험 채권은 모두 6건으로 8백85억원을 발행.회사별로는 갑을그룹 2건 6백억원, 미도파 3건 2백75억원, 태준제약 1건 10억원.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BB, 또는 BB+등급을 받은 갑을과 태준제약의 회사채 발행수익률은 연리 12.2∼13.3%였으며, CC나 D등급을 받은 미도파는 14.0∼14.5%.◆ 5개사, 반MS 연합전선 구축IBM·넷스케이프·노벨·오라클·선 마이크로시스템사 등 미국 5개기업은 MS사에 대항해 신기술 개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그동안 MS와 인텔사가 거의 독점해 온 기존의 PC는 보다 새롭고 저렴한 네트워크용 컴퓨터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판단.선마이크로시스템사가 개발한 컴퓨터 언어인 자바, 오라클사가 개발중인 네트워크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 기술인 코바 등 3가지 신기술을 이용, 인터넷 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 독 실업률, 98년 상반기까지 증가독일 정부내 경제자문위원들은 실업자수가 98년 1∼2월에 5백만명을 육박하는 등 실업률이 98년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최근의 수출호황에 힘입어 98년에는 전반적으로 감원압력이 완화될전망이지만 건설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계속적인 감원조치가불가피.특히 구동독지역에서는 건설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 금융위기 장기화 전망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97년 9월말 이후 미국의 주가가 6% 떨어지는 등 세계 주요 22개국의주가가 평균 7% 하락했다고 모건 스탠리가 발표.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아 증시파동에 대해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전문가는「지금이 투자위험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며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정부, 경제대응책 부실로 곤욕정부는 경제가 정체상태에 처해 있다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한 부실한 경기부양책을 제시, 금융권이 강력 반발.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난 92년 8월이래 달러화대비 최저 수준으로떨어졌으며 닛케이지수도 2.23% 하락,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업계 관계자들은「정부의 태도는 진지함을 결여하고 있다」면서「금융 구제안을 연기하는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복용시킨 뒤 한달 뒤 다시 찾아오라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