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채택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지난 21일 사회문화부문 정상회의를 끝으로 폐막됐다. 26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아시아 유럽의 공동번영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면서 화려한 막을 내렸다.행사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아시아·유럽 26개국 정상들은 20일 ASEM 회원국과 북한간 관계개선, 남북 그리고 북미관계 진전환영 등 5개항을 담은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서울선언은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군사문제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져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도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번 회의에서 “국가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 21세기형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사업’ ‘세계화에 관한 원탁회의 개최’ ‘WTO 무역원활화 회의’ 등 16개 신규사업을 승인했다.ASEM 개막에 즈음해 지난 18일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朱鎔基) 중국 국무원총리간에 가졌던 회담도 주목할만한 사항. 주룽지 총리는 중국 보험시장에서 한국 보험사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보통신분야의 핵심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제4차 ASEM회의는 2002년 덴마크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 직장 의보료 최고 28% 인상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고 28%,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르면 다음달중 15∼20% 오른다.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면서 현재 각각 2.8%와 3.4%인 의료보험료율을 3.4∼3.6%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정부는 당초 이들의 의보요율을 2.9∼3%선으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의보재정이 예상외로 부실해져 의보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한국산 세탁기 덤핑조사칠레가 자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해 덤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티아고 무역관은 “칠레 정부가 한국 및 브라질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해 자국 제조업체인 CTI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덤핑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국산 세탁기 냉장고는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가격, 품질경쟁력까지 갖춰 현지 토착기업인 CTI사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OTRA는 이에 따라 관련업체가 통상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부실 기업주 제재 공동보조 협약금융기관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기업주나 부실회계 감사법인 등에 대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민형사소송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 소속 24개 회원사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마련해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르면 제재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기업주와 임직원, 부실회계감사법인 및 관련자 등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회수 실행협의회를 구성, 민형사소송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핫코너 / 편의점업체매장내 ATM 설치 붐LG25 훼미리마트 미니스톱 등 편의점업체의 매장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 붐이 일고 있다.이들이 요즘 도입하는 ATM은 입출금 기능 외에 증권업무도 가능한 첨단기기여서 소비자 반응이 괜찮은데다 점포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하고 있어 ‘편의점 금융기관’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전국에 모두 6백10여개 점포를 두고 있는 LG25는 한빛은행과 제휴, 올들어 주요 거점매장 50여곳에 ATM을 들여놓은데 이어 연말까지는 1백대를 추가 도입해 연내에 전체 점포의 30%(구형 ATM 설치 37곳 포함) 이상을 미니 은행화할 계획이다.또 LG25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훼미리마트의 경우 ATM(한빛은행) 점포를 현재의 1백34곳에서 올해 2백22곳, 내년 하반기까지는 5백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미니스톱 역시 지난 9월 하나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연말까지 전국 1백개 점포에 다기능 ATM인 ‘매직뱅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백50여개 전 매장을 ATM 점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편의점 업체가 이처럼 경쟁적으로 ATM을 들여놓는 이유는 일단 안정적 수입원이 되기 때문. ATM 한대에서 나오는 수입은 월 20만원 정도. 또 금융서비스 강화를 통해 손님이 모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도 ATM 설치 붐을 낳은 요인이다.유통 전문가들은 앞으로 편의점업체들간의 점포 확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ATM 개설과 같은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