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발기인 10% 이상 출자

오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자본금(5백억원 이상)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채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으로부터 빌리는 돈 이외의 자금차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월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발기인과 공공기금 건설공제조합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신용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주주의 경우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별도의 예비인가절차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투자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3인 이상 확보토록 했다. 투자업무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맡길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하이닉스반도체 CI 제정종합 반도체 전문회사 선포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사명 변경에 이어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제정하고 세계적인 종합 반도체 전문회사의 재탄생을 선포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새 CI 제정은 최근 단행된 사명 변경에 따라 향후 독립경영회사로서의 위상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첨단 반도체 전문 기업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하이닉스반도체는 CI 제작 배경에 대해 “기업 투자가치, 마케팅 효율성 제고, 대내적 조직 활성화 등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룹 분리 및 경영 환경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통한 국제적 기업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CI는 변경된 회사명의 영문로고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해 세련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또 CI의 주된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처리해 젊고 신선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지난 83년 현대전자로 출범한 하이닉스반도체는 새로운 사명과 CI의 제정을 통해 21세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반도체 전문기업의 이미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정부준조세 폐지 법안 마련정부와 민주당은 4월5일 영화나 연극 등 각종 관람료의 5% 정도를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신규 1만5천원, 연장 5천원) 등 11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준조세 정비 관련법’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해찬 정책위 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 그간 당정이 조율해온 준조세 통폐합 대상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11개 준조세가 내년부터 폐지돼 연간 3천2백억원 정도의 국민 및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핫코너조세연, 개인세 부담 분석환란뒤 소득 줄고 세금은 되레 늘어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금은 늘어 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0대 후반이 가장인 가구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은 4월5일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 소비 패턴 및 개인 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실효 세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실효 세부담률이란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등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이들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실효세 부담률이 8.09%라는 것은 1년 동안 1천만원을 번 가구가 80만9천원을 세금으로 떼였다는 의미다. 가구당 납부세금은 97년 2백26만7천1백원에서 98년 2백6만3천6백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엔 2백42만5천4백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가구당 연간소득은 97년 2천8백2만4천원에서 98년 2천4백52만4백원으로 크게 줄었고 99년엔 2천7백8만2천5백원으로 늘었다.성연구위원은 “98년엔 소득 감소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바람에 가구당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9년의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해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높아졌다”며 “세정개혁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된 것도 큰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