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1·8대책’ 후 조정국면

지난 1월8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서울 강남권 가격 폭등지역의 거래가 끊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섰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당분간 ‘1·8대책’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투기과열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시가대로 과세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발표 이후 강남권에서는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어나는 한편 거래도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세무조사 발표 이후 축소됐던 분양권 거래시장은 이번 발표로 한층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모습이다.게다가 지난 10일에는 서울시가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승인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각종 가격인상 요인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강남지역 고층 아파트단지와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현행 제도상 신속하게 진행되기 힘들 뿐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막연한 기대심리로 인한 거품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다.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인 잠실, 청담·도곡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무분별 재건축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첫 재건축 승인 단지는 1개 또는 2,500~ 3,000가구 범위내에서 정하고 두번째부터는 앞선 단지가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 집값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5개 저밀도지구내 43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정대책 효과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친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려 왔듯 이번 대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강남권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아파트 값을 더욱 뛰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집단 민원을 피하려는 행정기관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 가며 한층 강도높은 대책안을 발표한다는 복안도 세워두고 있다.삼성 미 CDMA 공급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사에 2.5세대 CDMA2000 1X 단말기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총괄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가전전시회(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빌 에스레이 스프린트 사장과 2.5세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계약을 다년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내년까지 1차로 공급하는 규모만 300만대(약 2조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년계약을 모두 합하면 공급규모가 5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단말기 공급계약은 사상 최대 규모다.아파트 값 평당 700만원 돌파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힘입어 서울시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7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리서치센터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의 9,0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가 704만9,000원으로 700만원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남구의 평당 매매가가 1,20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1,083만8,000원으로 2위였다. 다음 순위는 송파구(861만원), 용산구(873만6천원) 순이었다.은행 수신고 증가세 둔화작년 한햇동안 은행권 수신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20개 은행의 작년말 수신규모는 총 478조4,000억원으로 2000년말의 424조4,000억원보다 54조원(12.7%) 늘었다. 이는 2000년 93조5,000억원(28.3%)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은행별로는 농협이 지난해 정부 재정자금 유입이 늘어난 데 힘입어 은행권 중 가장 많은 14조7,000억원(27.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과 주택은행의 수신이 각각 7조8,000억원(14.2%), 5조1,000억원(10.9%)씩 증가했다. 국민과 주택은행의 경우 2000년에는 각각 14조원대의 수신증가세를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