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가대책장관회의’개최 … 물가인상요인 사전제거

올 상반기 중에 보험 약가와 이동전화 통화요금이 일부 인하된다. 또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정부는 이달 18일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양대 선거, 월드컵 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우선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빠른 시일 안에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실시한 건강보험약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분기 중에 보험약가를 내리기로 했다. 또 3월까지 건강보험수가의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중에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때 내는 통화요금의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 또는 다른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때 내는 요금을 낮춘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선 경영혁신-후 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신학기 교육비 안정대책도 내놓았다. 국립대학(산업대 제외)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납입금은 학생회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해 오는 2월중에 교육부, 재경부, 국세청이 합동점검을 벌여 지나치게 올린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초과 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대회 분위기를 틈탄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선거와 월드컵 대회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류의 생산과 출고, 조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1분기 중에 제지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음식, 숙박업계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물가감시단은 2월에 학원비, 전월세값, 5월과 9월에 숙박요금, 7월에 행락지 서비스요금, 9월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해 업소별 비교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담합행위의 혐의가 있을 때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직권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이밖에 설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쇠고기, 조기 등 23개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최고 2배로 늘리기로 했다.정부·청소년 취업지원정부가 올해 청소년 미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에 3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참가 청소년들에게는 월 22만8,000~45만원의 훈련비와 1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기획예산처는 게임프로그래머 웹마스터 등 IT분야와 증권분석사 등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IT분야 8,000명, 기타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000명 등이며 1·4분기 중 전국 직업훈련학교와 전문학원 등 139개 훈련기관을 지정.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지역경제 활성화 1조원 투입정부는 대전 충청 전라 제주 울산 경북 강원 등 3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5년간 1조1,06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광주(광)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등 4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산업진흥시책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개 권역에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 모두 1조5,471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3개 권역에 국비 8,817억원을 들여 27개 개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교역조건지수 ‘증가세’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하는 소득교역조건 지수가 감소추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됐다. 교역조건은 경기 회복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교역조건 개선은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득교역조건 지수는 163.9로 지난 2000년 같은 기간(156.5)과 비교해 4.7% 늘어나 그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됐다. 소득교역조건 지수가 163.9라는 것은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이 지난 95년을 100으로 할 때 163.9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4월이후 감소세가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