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를 기반정착, 점화, 확산, 고도화, 정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점화에서 확산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지요.”“2005년에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자상거래는 게임 등 다른 e비즈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낙후돼 안타까울 뿐입니다.”정득진 전자거래진흥원 원장(55)의 일성이다. 지난 2001년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에서 2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그는 전자거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 5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액 무료로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이버조정센터를 마련, 조정관계인이 각자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조정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의무는 없지만 조정안에 불응해 법원에 가더라도 위원회의 조정이 참고자료로 활용돼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원장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킨 이후 지난해 2,987건의 조정신청 중 94%를 해결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1,410건이 신청돼 98%가 해결됐다. 또 매년 전자거래 분쟁조정집을 발간해 상거래에 대한 기본법을 홍보하고 있다.그는 지난 99년 제정된 ‘etrust’ 상거래인증제도도 보완했다. 엄격한 규칙과 소비자보호를 내세운 인증제도는 쇼핑몰 등 관련 기업에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제도가 됐다. 정원장은 “현재 이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분쟁대상 기업은 없다”며 “최근 들어서는 정확한 인증 시행으로 인증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원장은 올해 ‘국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자거래 전문연구기관으로 정부 및 민간기업, 그리고 국제기구, 학계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또 적극적인 국제기구의 참여활동으로 세계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위해 학계에 전자거래전문가의 확보를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공동연구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그는 안정적 운영예산을 확보해 양질의 전자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가시적 성과로는 국내 첫 e비즈니스연구기관인 ‘e비즈니스연구센터’의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전자상거래의 4대 핵심분야인 정책, 법제, 추진전략, 트렌드 분석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및 민간연구소와 업무제휴를 맺을 계획이다.“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를 기반정착, 점화, 확산, 고도화, 정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점화에서 확산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