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37%’…식량 안보 고민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차세대 농업 기술 확보 잰걸음
공급 사슬 불안정성 고조, 한국 경제에도 과제
디지털‧로봇 강조한 혁신 필요

[경제 돋보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식량 안전 보장 대책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3월 31일 개최해 비료와 사료 등의 수급 동향을 토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소맥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각종 농축산물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농가 등이 사용하는 비료에 관해서는 그 주원료인 인산 암모늄이나 요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경향에 있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사용 억제에 따른 비료 가격의 급등에 따라 중국 정부가 비료의 자국 시장 공급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식량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맥의 30%, 옥수수의 17%, 해바라기 기름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암모니아·요소 등 질소 비료 분야에서도 세계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의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고소득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농축산물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 각종 식량을 더욱 수입해야 하게 되고 각종 물가의 급등이 서민 생활고의 심화, 이에 따른 올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식량 불안이 일부 개도국에서 정치 체제를 흔들기 시작했고 선진 각국에서도 물가 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강경 우파 정치가가 득세하고 미국도 중간 선거에서의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등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권 교체 바람을 자민당으로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식량 안보 검토위원회에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일본의 농업이나 축산업이 해외의 비료·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점이 강조됐다. 사실 농림수산부도 2021년 5월 중·장기적 차원에서 농축산물의 탈탄소화와 함께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의 디지털화·탈탄소화·로봇화를 통해 스마트 공동체를 구축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화학 비료의 절감 대책으로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점에만 비료를 소량씩 살포하는 기술,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비료의 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에서의 재생에너지 공동체를 강화하고 탈탄소화 효과와 함께 에너지 및 관련 재료의 자급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과 수분해 장치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암모니아로 전환해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일본 농촌 등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농업의 탈탄소화와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 자체를 재생에너지 공동체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작업의 로봇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극심한 인력 부족에도 대응해 나가고 디지털화·로봇화에 필요한 전력 절감 대책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확충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동요와 함께 식량을 비롯한 공급 사슬의 불안정성의 고조 및 만성화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과제일 것이다. 농림수산업에서도 디지털화·그린화·로봇화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농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혁신과 지역 토착적인 이노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