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주담대 상한 80 완화…8월 1일부터 │ 매거진한경

[숫자로 본 경제]

80%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 80%로 완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6개월→2년),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택 담보 대출 대출 한도 확대(1억원→1억5000만원) 등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8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10명 중 3명40~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40∼50대 다중 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960만5397명)의 26.7%를 차지했다.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 채무자 비율이 22.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0~50대의 고위험 차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40~50대 다중 채무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8만691명(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7월 21일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높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췄다.
ADB는 통상 매년 4회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4월 연간 전망을 내놓고 6∼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 보충 전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ADB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 3.2%에서 1.3%포인트 높인 4.5%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내렸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